1.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등 총 7개의 2014년 농림축산식품분야의 비과세 사업이 일몰 도래할 예정이다. 이에 현장 농촌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분야에 대한 비과세 일몰 연장에 대한 강력한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현재 농업계는 미국ㆍEUㆍ중국 등 농업강대국과의 FTA 체결과 추진으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2. 또한, 농산물 생산비는 급등하는데 반해 농산물 가격은 정체ㆍ하락하고 있어 농가소득은 급감하고 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농업분야의 비과세 사업들은 농산물 생산비 부담 경감은 물론 농가소득 증대와 농업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해 왔다. 만약, 농림축산식품분야에 대해 일몰제가 종료되어 과세 할 경우 영농의욕 저하, 영농이탈 등 많은 부작용을 양산 할 것이다.

3. 이에, 과거 선진국들은 농업분야에 대한 과감한 세제 지원과 비과세 제도를 도입하여 농업경쟁력 향상을 도모해 왔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농업강대국과의 FTA체결과 추진으로 농업경쟁력 강화가 절실한 상황에서 비과세제도의 일몰 종료는 농업경쟁력 강화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 할 것이다.

4. 참고로, 농업분야의 비과세제도에 대한 편익은 생산자는 물론 농산물 가격 안정화로 이어져 소비자에게도 귀속되었는데, 비과세제도 일몰 종료는 농산물 가격 및 물가 인상 요인으로 작용 할 수 있음을 정부 당국자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현재 이런 민심ㆍ농심을 파악한 정성호국회의원(양주ㆍ동두천)이 동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한 상황이다.

5. 이에, 우리 300만 농업인들은 정성호의원의 법안 발의에 적극 환영의 뜻을 표하며, 동 법안의 국회 통과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특히, 6ㆍ4 지방선거 국면에서 각 정당은 농업인들에게 절실한 비과세 일몰 연장을 중앙당 공약으로 채택해야 한다. 만약, 정치권이 선거 국면에서 반농업적인 행태를 보일 경우 해당 정당에게는 300만 농업인들이 표로 심판 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14년 5월 7일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전국농업기술자협회, 전국새농민회, 한국4-H본부, 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 한국관광농원협회, 한국민속식물생산자협회,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한국낙농육우협회, 한국오리협회, 전국한우협회, 대한양계협회, 대한한돈협회, 한국토종닭협회, 한국종축개량협회, 한국계육협회, 한국사슴협회, 한국양봉협회, 한국6년근인삼경작협회, 고려인삼연합회,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생활개선중앙연합회, 농가주부모임전국연합회, 한국농식품여성CEO연합회, 한국화훼협회, 한국버섯생산자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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