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중FTA중단농축산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소속, 전국의 약 7천여 명의 농축산인들은 7월 14일(월), 대구 북구 산격대교 옆 노상(곰 레미콘 앞)에서 “한중FTA 중단! 12차 협상 규탄! 농축산물 가격폭락 대책수립 촉구! 전국농축산인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 지난 2012년 5월 1차 협상을 시작으로, 2013년 9월 7차 협상에서 양국은 품목수 기준으로 90%, 수입액 기준으로 85%에 대해, 관세를 10년 이내 철폐하기로 하였으며, 합의문에 ‘향후 자유화 수준의 상향조정 가능성을 모색한다’는 체결에 합의하였다. 또한 현재까지 진행된 11차 협상에서 2차 양허안을 교환하며, 핵심쟁점을 좁혀나가고 있다.

3. 여기에 더해 7월 3일부터 4일까지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한으로 한중정상은 양국 간 FTA협상의 연내타결에 합의하고, 한중FTA를 높은 수준으로 체결하기로 합의하였다. 따라서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품목 수 기준 개방률은 95% 수준까지 높이고, 일부 고관세 밭작물이 개방 대상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이번 7월 14일부터 18일까지 대구 EXCO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한중FTA 12차 협상에서는 양국이 출혈을 감수하면서도 진전 안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되어 현장농업인들의 위기감은 고조되어 있다.

4. 또한,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값싼 노동력과 생산비로 무장한 중국과의 FTA는 상대적으로 비교열위에 있는 우리농업에 끼칠 영향은 막대하다. 한중FTA가 체결되지 않은 지금도, 국내 농산물시장을 중국농산물이 상당부분 잠식하고, 농산물 가격 폭락의 원인이 되는 만큼 한중FTA협상에서 농업부문은 제외되어야하며 국내 농업보호를 위한 철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5. 이에, 비대위는 ‘한중FTA 중단’을 주요 기조로 ▲ 12차 협상 규탄 ▲ 농산물가격 보장 대책수립 촉구 ▲ 농업보호·농가소득보장 등 주요 농정현안을 관철하기 위해 오는 7월 14일 협상장 인근 산격대교 옆 노상에서 대규모 농축산결의대회를 개최하여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다.

2014년 7월 9일

한중FTA중단농축산비상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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