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난 8월 25일 남부지방 등에 내린 집중호우로 농가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실제 부산 강정구와 기장군의 경우 각각 225ha와 125ha의 농지가 침수됐으며, 울산 울주군 서생면 일대는 마을 전체가 침수돼 수백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고 농경지 210ha가 침수됐다.

2. 이번 집중호우의 경우 수확기가 얼마 남지 않아 그 피해가 더욱 심각하다. 또한, 비가 그쳤어도 농작물이 물에 잠겨 병해충 등 2차 피해가 우려돼 신속한 피해복구와 지원이 요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아직 피해 상황을 점검하는 데 그치고 있어 농가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3. 이에 피해 농가가 신속히 영농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하루속히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설정하여 효과적인 피해 수습과 복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농업 특성상 계절이나 시기에 많은 영향을 받는 만큼 피해 복구가 늦어지면 농가 피해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사실을 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4. 또한,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 증가로 매년 농업 부문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농업재해대책을 현실에 맞게 개편할 필요가 있다. 올해 정부는 재해 복구 여부와 관계없이 농가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피해복구 단가를 일부 인상하는 등 나름 노력하였으나 아직 부족하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이 때문에 수확기 이전의 농작물에 대한 피해보상대책과 시설물 보상체계의 개편 등을 통해 직접지원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5. 이와 같이 한농연은 기습 폭우에 따른 침수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설정하고,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맞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농가 현실에 맞는 농업재해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4년 9월 1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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