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지속을 위한 상속공제 상향 추진 개정안을 즉각 수용하라!!

- 농식품부의 가업상속공제 중소기업 수준 상향추진 개정안을 환영한다 -

1. 지난 1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종자·종묘업, 시설작물재배업, 축산업 등에 종사하는 농업법인이 가업승계를 할 경우에도 일반 중소기업과 동일한 수준의 상속공제 혜택을 주는 것과 함께 영농상속의 공제한도 상향, 상속공제 대상 확대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350만 농업인들은 적극 환영하고 있다.

2. 특히 현재 영농상속의 공제한도는 5억원이며, 상속공제대상도 농지, 초지, 산림지로 제한적으로 적용되어 영농규모화, 대규모 축산업, 시설작물재배 농가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과는 맞지 않아 농촌현장에서는 정부의 영농규모화 촉진 정책에 맞게 영농상속의 공제한도 상향과 공제대상 확대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3. 현재 한국농업은 쌀 관세화, 한중 FTA 협상 등 농업시장 개방의 압력에 시달리고 있으며, 농가의 고령화율은 35%로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여 영농지속성면에서도 큰 위기에 봉착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업승계의 맥을 이어 영농 규모화를 촉진하고 후계농업인을 원활히 육성하기 위해서는 상속공제 한도를 크게 늘리고 공제 대상을 확대하여 안정적인 영농기반을 다질 수 있는 정책이 꼭 선행되어야 한다.

4. 이에 한농연은 현재 한국농업이 직면에 있는 어려운 여건들을 기획재정부가 적극 반영하여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고 있는 ‘영농법인 상속공제 상향 추진 개정안’을 즉각 수용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또한 후계농업인의 원활한 유입과 농업의 영속성 유지를 위한 실효성있는 대책도 함께 마련해줄 것을 촉구한다.

2014년 9월 2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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