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종자·종묘업, 시설작물재배업, 축산업 등에 종사하는 농업법인이 가업승계를 할 경우에도 일반 중소기업과 동일한 수준의 상속공제 혜택을 주고 영농상속공제의 한도 증액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현장 농업인들은 적극 환영하고 있다.

2. 현행 농업법인의 경우 기업상속공제 적용대상기업에서 제외되어 있어 최대 5억 원의 한도밖에 공제받지 못해 형평성 면에서 큰 문제가 되어왔다. 또한 원활한 영농 승계를 통해 농업의 규모화를 지속하고자 도입한 영농상속공제가 취지와는 다르게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어, 박근혜정부의 규제개혁 완화 시에도 농업법인 및 농민단체장들이 요구해 왔던 사항이다.

3. 또한 현재 영농상속공제 대상은 농지, 초지, 산림지로 제한적으로 적용되어 대규모 축산업이나 시설작물재배 농가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과 맞지 않아 농촌현장에서는 정부의 영농규모화 촉진 정책에 맞게 영농상속의 공제한도 상향과 공제대상 확대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4. 현재 한국농업은 대외적으로 농업시장 개방의 압력에 시달리고 있으며, 대내적으로 농가의 고령화율은 심화되어 있어 큰 위기에 봉착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농업이 한 발 나아가기 위해서는 가업승계의 맥을 이어 영농종사기업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영농상속공제 한도를 크게 늘리고 공제 대상을 확대하여 후계농업인을 육성하고 안정적인 영농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정책이 수반되어야 한다.

5. 이에 한국농축산연합회에서는 이번 농식품부의 개정안을 기획재정부에서 받아들여 후계농업인의 원활한 유입과 농업의 영속성 유지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또한 실효성 있는 개정안이 될 수 있도록 영농상속공제의 한도 증액 및 공제재산 범위 확대가 빠른 시일안에 실현되길 바란다.

2014년 9월 2일

한국농축산연합회

IP : 125.143.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