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여당과 정부는 지난 2일 2015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 편성과 관련된 논의를 하였다. 특히 농업부문은 농기계구입자금, 축산자금, 농어업 경영회생자금 등 11개 농어민정책자금 금리를 0.5~2%로 인하하고, 쌀고정직불금 단가를 10만원 인상하는 내용 등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2. 그러나 원론적인 협의만 이루어졌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정해진 것이 없어 형식적인 논의에 그칠까 우려된다. 특히 농업정책자금 금리 인하의 경우 어떤 사업자금 금리를 얼마나 인하할 것인지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지 않아 실효성이 의심된다. 또한, 쌀 관세화 전환을 앞둔 상황에서 애초 100만원 까지 인상하기로 되어있던 쌀고정직불금 단가만 기존 90만원에서 10만원 인상하는 것은 정부의 생색내기에 그치지 않는다.

3. 현재 국내 농가는 잇따른 농산물 시장 개방과 농업 경영비 상승, 농산물 가격 폭락 등 대내외적인 위기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 실제 ‘2013년 농가경제조사’에 따르면 농가부채는2736만3000원으로 2007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여 농가경영 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여기에 한국은행이 내수부진과 경기심리 위축을 원인으로 기준금리를 연 2.25%로 인하한 만큼 농어민정책자금 금리도 마땅히 인하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당장 ‘15년 1월 1일부터 쌀이 관세화로 전환됨에 따라 농업인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

4. 이에 한농연은 급변하는 농업여건 속에서 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하여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모든 농업정책자금 금리를 1%로 인하하고, 동계이모작직불금 단가를 대폭 인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4년 9월 4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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