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내년 하반기부터 국산 쌀과 수입쌀의 혼합 유통•판매와 생산연도가 다른 쌀의 혼합 유통•판매가 금지된다.

2. 혼합금지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 위반 시 제재를 신설 또는 강화하는 내용도 함께 개정됐다. 혼합금지 규정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사용•처분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5배 이하 벌금, 영업소 정지 또는 폐쇄 명령이 적용된다.

3. 그동안 한농연은 쌀 관세화 전환에 따른 대책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을 지속해서 주장해왔다. 특히 2009년 원산지표시만 하면 혼합 쌀 판매가 가능하도록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된 이후 수입쌀 부정유통 사례가 급증해 쌀 관세화 전환에 대한 농업인의 불안감이 가중됐다.

4. 실제 수입쌀 부정유통 적발 사례는 2010년 18건, 2011년 131건, 2012년 372건, 2013년 310건, 2014년(1~7월) 188건으로 급증했다. 이 때문에 쌀 관세화 전환 이전에 국산 쌀과 수입쌀의 혼합유통 금지를 전제로 한 양곡관리법 개정이 절실했다.

5. 이에 한농연은 양곡관리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힌다. 아울러 법 시행 이전에 관계부처는 하위법령 개정 작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수입쌀 부정유통을 전면 차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쌀 관세화 전환에 따른 농업인의 불안감을 해소시킬 수 있길 바라는 바이다.

2014년 12월 10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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