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자치부가 지난 21일 실시한 대통령에 업무보고에서 “ 2~3개 면사무소를 통합해 1개는 행정면으로 운영하고, 나머지 면사무소는 복지서비스 제공 장소로 활용하겠다” 뜻을 밝혀 농촌지역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2.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중교통 체계가 미흡하고 고령화율이 높은 농촌지역의 특성상 면사무소를 통합할 경우 접근성이 떨어져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커다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우려된다. 실제 농가 인구 고령화율은 37.3%로 전체 고령화율 12.2%의 3배에 달해 오히려 고령 주민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여기에 농촌지역 면사무소는 일반 행정 업무와 더불어 쌀, 밭 직불금을 비롯한 각종 보조사업 신청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농촌지역 주민들의 불편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3. 이뿐만 아니라 면사무소를 통합할 경우 면사무소 위치를 두고 지역 간 갈등이 불거질 까 우려된다. 농촌지역에서 면사무소는 행정기관으로서의 역할과 더불어 지역 공동체의 구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지역 주민의 애착이 크다. 여기에 면사무소가 위치한 지역 위주로 각종 사업이 진행될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면사무소를 강제로 통합할 경우 소재지를 두고 극심한 분란이 일어날 수 있다.

4. 또한, 지난 ‘14년 10월 30일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 선거구 간 인구 격차를 최대 3배까지 허용해온 공직선거법 제25조2항을 두고 “인구 격차가 2배를 넘지 않도록 개정하라”고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려 농촌지역의 정치적 소외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인구수 등을 문제 삼아 면사무소까지 통합한다면 농촌지역 주민의 권익은 바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5. 이 때문에 주민밀착 서비스가 강화되도록 지자체 조직을 현장 중심으로 개편하겠다는 정부가 이러한 농촌지역의 특수성을 무시한 채 이대로 면사무소를 통합한다면, 이는 정부의 지방조직 개편 취지에 반하는 것이다. 이에 농촌지역의 특수성을 무시한 채 천편일률적으로 문제에 접근하는 정부의 행정 편의적 발상을 비판하며, 지역 면사무소 통합을 골자로 한 행정자치부의 지방조직 개편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5년 1월 29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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