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작년 수확기 정부는 쌀값 폭락에 대한 농업인들의 불안 심리를 잠재우고자 신곡 수요량 400만톤을 초과하는 물량 전량 24만톤을 시장격리하겠다고 발표하였지만, 수확기 18만톤 시장격리분 이외에 추가 6만톤에 대한 조치는 아직껏 취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4월 5일 기준 20kg 쌀값은 39,927원으로 폭락하여 심리적 저지선인 4만원대마저 무너졌다.

2. 위의 가격은 작년 동기 대비 6.9% 수확기 대비 4.4% 하락한 수치로써, 민간 RPC 등이 벼 매입을 기피하는 가운데 쌀 농가의 심리적 위축이 가중될 경우 자칫 투매현상으로 나타나면서 추가 폭락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다.

3. 이미 농협 RPC들이 작년에 305억원의 적자를 본 가운데, 과잉 재고를 해소하지 못하면서 단경기 쌀값 하락으로 대규모 적자가 발생한다면 농협 RPC의 수확기 벼 매입량 축소로 인한 쌀값 추가 폭락은 불을 보듯 뻔하다. 정부 입장에서도 재정 문제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인데, 실제 쌀값 대란이 있었던 2009년 및 2010년 쌀 변동직불금이 각각 5,945억원 및 7,501억원이 지출됐음에도 산지 쌀값 및 쌀 농가의 소득안정에는 역부족이었다.

4. 만약 4월 5일 현재 20kg 쌀값 39,927원이 그대로 유지되더라도 올해 변동직불금은 최소 4,456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6만톤의 쌀 추가격리에 드는 돈은 매입비용만 1,100억원 수준이며 판매손실을 제외한 보관료 등 관리비용은 연간 80억원밖에 들지 않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같은 경제적 효과를 무시한 채 정부가 차일피일 쌀 6만톤의 추가격리 조치를 미룬다면, 결국 손해는 쌀 농가와 농민조합원 전체의 몫으로 남겨질 수밖에 없다.

5. 그러므로 이제라도 정부는 농업인에게 약속했던 쌀 6만톤의 추가 격리조치를 조기에 실행할 것을 한농연은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의 적극적인 행동을 통해 산지 쌀 시장에 긍정적 신호를 주게 된다면, 적은 재원으로도 쌀값 안정에 도움을 주는 효율적인 정책 수단이 될 것이며, 가뜩이나 쌀 관세화 전환을 전후로 농정 불신이 팽배한 350만 농업인에게는 신뢰와 협력의 기조를 다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임을 한농연은 각별히 강조하고자 한다.

2015년 4월 14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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