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로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한농연 성명서 RSS

공지사항 글보기 테이블
농업에 궤멸적 피해를 초래할 TPP 참여를 강력히 반대한다!
미국 등에 막대한 ‘가입비’까지 물면서 TPP 가입을 서두르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한농연 | 10.06 10:48
조회수 8,361 | 덧글수 0
  성명서-151006.hwp

 

1. 미국, 일본, 호주 등 12개국이 참여하는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이 5일 타결됐다. 이에 정부는 “TPP 타결을 환영하며 향후 협정문이 공개되면 면밀히 분석해 이해득실을 따진 뒤 참여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정부의 반응에 한농연은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으며, 농업은 물론 제조업 등에까지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TPP 참여를 강력히 반대한다.

 

2. 이번 협상 결과를 볼 때 TPP는 우리 농업·농촌에 궤멸적 타격을 입힐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5대 민감 농산물 시장을 지키는 데 실패한 일본의 사례를 보더라도, 쌀의 무관세 수입량(TRQ)을 우선 미국산 5만톤, 호주산 6천톤으로 시작하되 13년차부터 각각 7만톤, 8,400톤으로 늘리기로 했다. 쇠고기 관세율은 16년간에 걸쳐 9%까지 내리고, 돼지고기(고가품)에 대한 관세도 10년 뒤 폐지키로 했다.

 

3. 게다가 정부가 2014년 TPP에 관심표명을 한 뒤 진행한 양자협의 결과를 보더라도, 호주·뉴질랜드·칠레 등이 한-미 FTA 수준의 추가적인 개방을 요구할 가능성이 많은데다, TPP 참여국 대부분은 동식물위생 및 검역조치(SPS)의 신속한 처리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미국의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등 현재 수입이 금지된 품목들의 수입규제가 해제될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4. 일본·멕시코를 제외한 TPP 참여국들과 높은 수준의 FTA를 체결한 우리의 입장에서 농산물 추가 개방 등 막대한 ‘가입비’를 강요받을 수밖에 없는 실정임은 명백하다. 게다가 일본에 비해 취약한 자동차 및 부품·소재산업 등의 타격까지 우려되는 TPP에 우리나라가 가입을 서둘러야 할 아무런 명분도 실익도 없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5. 이에 한농연은 다시 한 번 정부의 'TPP 참여 적극 검토' 방침을 규탄하며, TPP 참여를 강력히 반대한다. 이러한 우리의 요구를 무시한 채 정부가 TPP 가입을 강행하여 농업·농촌 죽이기에 앞장설 경우, 13만 한농연 회원과 350만 농업인은 사활을 건 대정부 투쟁으로 화답할 수밖에 없음을 엄중 경고한다.

 

2015년 10월 6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IP : 1.220.148..***

목록

덧글(0)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2780 [성명서] 정부가 발표한 농신보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한농연의 입.. 파일 한농연 14.01.17 17,417
2779 [성명서] 예외없는 농업개방과 사회전반에 영향을 미칠 TPP 가입시.. 파일 한농연 14.01.13 24,380
2778 [성명서] 국회가 합의안 쌀 목표가격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 파일 한농연 14.01.02 18,533
2777 [성명서] 국회는 합리적으로 쌀 목표가격 인상안을 합의하고 조속.. 파일 한농연 13.12.23 18,268
2776 [성명서] 한국농어촌공사의 인사비리를 강력히 규탄한다!! 파일 한농연 13.12.18 17,577
2775 [성명서] 우원식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강력.. 파일 한농연 13.12.11 17,613
2774 [성명서] 한·호주FTA의 실질적 타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파일 한농연 13.12.05 16,963
2773 [성명서] 농촌지역 복지예산 줄이는 안행부, 기재부를 규탄한다! 파일 한농연 13.12.03 16,270
2772 [보도자료] “UR 체결 20년, 우리 농업의 현실과 나아갈 방향 관련 .. 파일 한농연 13.12.02 13,838
2771 [성명서] 정부의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참가 방침을 강력히.. 파일 한농연 13.11.29 16,180
2770 [성명서] 정부의 한중일 FTA 3차 협상 강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파일 한농연 13.11.26 15,586
2769 [성명서] 농산물 소규모가공 활성화를 위한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 파일 한농연 13.11.26 15,932
2768 [성명서] 자신들의 명분을 위해 농민단체의 활동을 조직적으로 폄.. 파일 한농연 13.11.25 14,906
2767 [성명서] 서울대학교의 2015학년도 대학입학전형을 강력히 규탄한.. 파일 한농연 13.11.25 14,967
2766 [성명서] 농업경영비를 상승시키는 농업용 전기 요금 인상을 즉각.. 한농연 13.11.22 14,498
2765 [보도자료] '불법도박 방조! 농축산업 발전 저해! 사감위 규탄 농민.. 파일 한농연 13.11.20 13,489
2764 [성명서] 어려운 서민‧농업인들 농락하는 농‧축협의 .. 파일 한농연 13.11.14 15,473
2763 [보도자료] 요식행위 식 TPP 공청회 규탄 기자회견 한농연 13.11.14 14,187
2762 [보도자료] “한중FTA중단! 8차협상규탄! 전국농축산인결의대회” 개.. 파일 한농연 13.11.14 12,076
2761 [성명서] 정부산하의 ‘농‧어업 재해보험 전담기관 설립’을.. 파일 한농연 13.11.11 14,772
게시물 검색
제목 내용 머릿말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