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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농가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라!
정부와 국회는 농업인 생존권 보호 차원에서 쌀 수급·가격안정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농연 | 11.13 14:51
조회수 9,145 | 덧글수 0
  성명서-20151113(배포용).hwp


1. 통계청이 올해 쌀 생산량이 432만 7천톤으로 작년보다 8만 6천톤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생산면적이 80만ha 미만이었음에도 10a 당 단수가 542kg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정부가 20만톤의 시장격리를 발표하였음에도 산지 쌀값 하락세는 멈추지 않고 있다. GS&J 인스티튜트 발표에 의하면 11월 5일 산지 쌀값(80kg 한 가마 기준)은 10일 전보다 1.6%(2,488원) 하락한 15만 1,644원에 불과하며, 이는 작년 같은 날 대비 9.1%가 폭락한 수치이다.


2. 이에 농식품부가 밥쌀용 수입쌀 입찰 판매량을 11~12월 두 달간 5천톤으로 50% 줄이고, 미곡종합처리장(RPC)에 제공하는 벼 매입자금을 2조 8천억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쌀값 폭락과 수급 불안이 심해진 뒤에야 제시되는 정부 대책에 현장 농업인의 불만과 불신은 높아지고 있다.


3. 이 때문에 보다 근본적인 쌀 수급·가격 안정대책이 절실하다. 기존 20만톤 이외의 초과분에 대한 격리 조치를 포함하여, 2011년부터 14년까지 시행된 논농업소득기반다양화사업(생산조정제)을 부활시켜 콩이나 사료용 작물 재배를 장려해야 한다. 나아가 재고쌀에 대한 대북 지원과 함께 고미(古米)의 사료화와 같은 획기적인 재고 처분책도 추진해야 한다. 농업인들의 산물벼 출하 증가에 대응한 건조저장시설(DSC) 확충 또한 시급한 과제다. 국회 농식품위 예산소위에서 삭감된 변동직불금 예산 2천억원을 원상 복구시키는 일 또한 빼놓을 수 없는 정책 과제이다.


4. 자급 기조가 무너져 상당량의 쌀을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필리핀의 사례로부터 정부는 교훈을 얻어야 한다. 이번 쌀 대란을 계기로 국내 쌀 생산기반이 급격하게 위축되는 일이 일어나면 절대 안된다. 정부 양곡정책의 개선은 5천만 국민에게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350만 농업인의 생존권을 최우선에 놓고 이뤄져야 함을 한농연은 각별히 강조한다. 쌀값 및 수급 안정, 소득 보전을 통한 농업인 보호에 정부와 국회가 적극 노력해 줄 것을 한농연은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5년 11월 13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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