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근 국방부가 병역특례제도 폐지 방침을 관련 부처와 협의중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요지는 국방 인력 감소에 대응하여 2018년부터 병역특례 요원(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을 감축하여 2023년에는 병역특례제도 자체를 완전 폐지한다는 것이다.

2. 이러한 국방부의 방침이 원안대로 시행된다면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제도는 물론 공중보건의 제도의 폐지로 이어져, 젊고 유능한 농업 경영주는 물론 농어촌 의료 인력의 확보에 막대한 장애가 초래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한농연 13만 회원들은 국방부의 병역특례제도 폐지 방침에 반대하며, 이의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

3.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제도를 통해 지금까지 유입된 젊은 정예 인력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실히 영농에 종사하며 성공적으로 정착함으로써, 지역 농업·농촌 발전의 새로운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1979년부터 시행중인 공중보건의사제도 내에서 공중보건의 또한 보건소 진료 외 보건 및 예방사업까지 수행하여 농어촌 및 의료 취약지의 삶의 질 여건 개선에 이바지하고 있다.

4. 농업·농촌 분야에서 맹활약중인 이들 대체복무 요원들은,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극대화함은 물론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복지체계의 개선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공익적인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으므로, 농촌 인구의 노령화·과소화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향후에는 더욱 큰 의의와 중요성을 지니고 있음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다.

5. 5천만 국민의 식량안보를 책임지는 농업과 그 터전인 농촌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 후대에게 물려줘야 할 소중한 자산이다. 그러므로 농업·농촌을 지켜나가는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및 공중보건의를 폐지하겠다는 국방부의 무책임하고도 졸속적인 병역특례제도 폐지 방침에 대하여, 주무 부처인 농식품부는 물론 국회 내 농어촌 지역 출신 국회의원 모두가 각별한 관심을 갖고 이를 적극 저지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 줄 것을 한농연은 강력히 촉구한다.

2016년 5월 19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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