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여러 우여곡절 끝에 김재수 신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임명되었다. 수확기 쌀값 폭락, 청탁방지법(김영란법)의 원안 시행, 농림예산 확충·강화, 직불제 확대 개편, 농협법 개정 문제 등 산적한 난제들을 300만 농업인과 머리를 맞대 슬기롭게 해결해야 할 무거운 책임이 신임 김 장관 앞에 놓여있는 것이다.

 

2. 신임 김재수 장관이 30년 넘는 농정 경험과 전문성을 갖고 있음에도, 인사청문회 전후 제기된 각종 의혹은 물론 인터넷 게시판에 부적절한 글을 올리는 등의 일탈로 말미암아 정치권의 해임건의안 추진까지 자초한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3. 오늘(9월 8일) 김재수 장관의 대국민 사과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보다 사려 깊고 신중한 언행으로 300만 농업인과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힘써야 마땅하다. 정치권 또한, 당면 농정 현안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서는 핵심 책임자인 농식품부 장관직의 공백과 차질이 없어야 하므로, 대승적인 자세로 문제 해결에 함께 나서줄 것을 당부한다.

 

4. 최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40kg 벼 포대당 매입가격이 4만원 이하로 폭락하였으며, 농협 RPC들의 3년 누적 적자액은 1천억원에 육박하는 등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신임 김재수 장관은 결자해지의 자세로 2016년산 쌀 수요량(397만톤 내외 예상) 초과분 전량에 대한 ‘무제한 수매·격리’ 방침을 발표하고 조속히 벼 매입조치에 나서줄 것을 한농연은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실천 계획을 분명히 함으로써 수확기 산지 쌀 시장의 가격·수급안정을 적극 도모해야 할 책임이 김재수 장관에게 있음을 한농연은 분명히 강조한다.

 

2016년 9월 8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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