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중 FTA 보완 대책의 일환으로 작년 12월 여야정 협의체에서 합의한 “FTA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조성·운용을 위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할 ‘FTA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 12월 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동법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법사위 내 2소위에 회부하여 논의하기로 결정됐기 때문이다.

2. 이같은 법사위의 결정에 한농연은 심히 유감을 표명할 수밖에 없다. 이미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출연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FTA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추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된 상태다. FTA상생기금 설치를 위한 부수 법안은 통과됐음에도, 정작 핵심 법령은 법사위에서 계류되고 있는 불합리하며 불균형적인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3. FTA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작년 말까지 한농연 및 농업계가 강력히 요구해 온 ‘조세 방식의 무역이득공유제’ 도입을 대신하여 여야정 협의체가 합의한 사항이다. 특히 여야정간 합의시 동 기금의 도입·운용을 통하여 침체된 농어촌을 활성화하고 농어업인의 삶의 질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도 분명히 했다. 주무부처인 농식품부를 포함한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는 물론, 국회의원들 모두가 이를 상기하고 FTA농어촌상생협력기금법 통과에 총력을 기울여야 함을 한농연은 분명히 강조한다.

4. 2015년 11월 30일 한-중 FTA의 국회 비준이 이뤄진지 1년이 훨씬 넘은 지금까지도, 여야정 협의체의 핵심 합의사항인 FTA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조성·운용이 아직껏 이뤄지지 못한 데 대해 정부와 국회 모두의 책임을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와 국회는 FTA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관련 법령의 제·개정 작업을 올 연말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여 기금 적립·운용 준비 작업을 서둘러 줄 것을 한농연은 강력히 촉구한다.

2016년 12월 8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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