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비자단체협의회(이하 한소협)은 최근 쌀 가격 상승을 이유로 가공식품, 외식업체들이 가격을 인상해 소비자 부담이 가중됐다며, 쌀 산업 정책 전반에 문제를 제기하였다.

2. 지난 1월 3일 한소협이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쌀 가격이 회복⋅폭등 여부는 소비자가 결정할 몫으로, 소비자가 체감하는 가격부담은 가격의 절대치보다 인상으로부터 기인한다고 강조한다. 따라서 2년 동안 쌀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해 소비자의 체감 부담수준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 가중치 개편 결과’에 따르면 쌀의 가중치는 1000을 기준으로 4.3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쌀 가격 상승으로 인해 소비자의 가계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3. 또한, 쌀값이 폭등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농가소득보전에 막대한 예산 지출로 소비자의 후생이 축소됐다며, 소비자의 가치를 배제한 시장은 결코 흥할 수 없다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쌀 목표가격을 비롯한 변동직불금제도와 재고관리 비용 등을 언급했다. 쌀 수급 조절을 위해 소요되는 예산의 당위성에 대해 소비자의 비판적 시선은 일부 이해가 간다. 그러나 변동직불금은 쌀 가격 하락 시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한 제도이며, 목표가격은 이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일 뿐이다. 이 때문에 쌀 가격 상승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후생을 언급하며 쌀 산업 제도 전반을 부정하는 것은 국내 쌀 산업에 대한 오해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4. 2005년 추곡수매제 폐지를 전제로 한 양정개혁 이후 쌀 가격은 계속해서 하락하였다. 실제 수확기 쌀 가격은 2004년 162,277원에서 2017년 153,213원으로 오히려 –5.6% 낮아졌다. 지난해에는 생산조정제 도입 등 정부와 농가가 합심하여 수급조절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여기에 기상악화 문제 등이 겹쳐 수확량이 줄며 일시적으로 가격이 상승하였다. 그러나 같은 기간 10a당 논벼 생산비 추이를 살펴보면 2004년 587,748원에서 2017년 691,374원으로 약 17.6% 올랐다. 이처럼 생산비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쌀 가격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자칫 가격 하락으로 인한 생산기반 붕괴는 소비자에게 더 큰 위협으로 다가갈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이 때문에 소비자단체협의회와 일부 언론은 쌀 가격이 물가 상승의 주범인 양 매도하는 행태를 이제 그만 중단하길 바란다.

2019년 01월 11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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