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난 26일(현지시각)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비교적 발전된 국가가 WTO(세계무역기구)에서 개도국 지위에 따른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하라”는 내용의 행정 각서를 무역대표부(USTR)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미⋅중 무역전쟁이 계속됐던 만큼 이번 조치도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되나 자칫 한국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

2. 이번 지시 문서에 따르면 주요 20개국(G20) 회원국이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인 나라로 한국, 멕시코 등을 언급하였다. 여기에 WTO 차원의 제재가 없을 경우 직접 대응도 예고하고 있어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우려되는 부분은 개도국 지위는 강제로 박탈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핑계로 무역 보복까지 예고하고 있는 미국 측의 속내다.

3. 개도국 지위 여부는 DDA 협상에서 세부원칙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뒤 회원국이 CS(국별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나서 논의된다. 그러나 세부원칙은 회원국의 만장일치를 전제로 하는 데다 2008년 이후 협상이 중단돼 언제 재개될지 알 수 없어 당장 타결은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런데도 이를 빌미로 대한민국을 압박하고 있는 미국 측의 의도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다. 아울러 만에 하나 개도국 지위를 상실할 경우 국내 농업 보조 정책에 큰 제약이 걸릴 수 있으므로 그에 따른 대책 마련도 동반되어야 한다.

4. 실제 개도국 지위를 상실하면 가격을 지지하거나 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AMS(감축대상보조)와 생산량 제한을 전제로 한 Blue Box(생산제한하의 보조)의 한도 축소가 불가피하다. 즉 쌀변동직불금을 비롯해 쌀생산조정제, 송아지생산안정제 등 각종 직불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현행 직불제도를 생산이나 가격과 무관한 Green BOX(허용보조) 형태로 개편하고, 예산을 대폭 확충하여 개도국 지위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이처럼 정부는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맞춰 철저한 대응 전략 수립과 더불어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한 안전장치 마련으로 대한민국 농업의 지속성 확보에 힘써야 함을 반드시 명심하기 바란다.

2019년 07월 30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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