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근 주요 부처 장관에 대한 개각 논의가 집중 되면서 현재 농림축산식품부 차기 장관 또한 임명을 위한 세부 이행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이후 어느 덧 세 번째를 맞이하는 농식품부 장관 임명에 대해 14만 한농연과 250만 농업인은 지난 날의 장기간 농정 컨트롤타워 실종 사태가 다시금 재발하지 않기를 간절히 염원하고 있다.

2. 현 정권 초기, 한농연은 현장과는 다소 괴리가 있는 사안도 있었지만, 100대 국정과제와 올 신년맞이 기자회견에 포함된 농업분야 공약 이행 계획이 조속히 이루어지길 희망했다. 그러나 임기 중반에 치닫고 있는 현재까지도 장밋빛 공약은 계획에만 그치고 있다.원활한 공약 이행을 위해 반드시 확충되어야 할 농업예산은 과거를 답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 임기 과정에서 보여진 전반적 농정은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던 과거의 의지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는 비판이 농업 현장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3. “농업․농촌을 방치하고 있다”는 농업계의 시각은 비단 농정공약 이행여부 뿐만 아니라 장기간 지속되었던 “농정 컨트롤타워 실종사태”로 방점이 찍혔다. 농식품부 장관이 부재한 상황에서 한-미 FTA 개정협상을 포함해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PLS)제도 전면 시행, 미허가 축사 적법화, 쌀 목표가격 결정 등 중차대한 농정현안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까지 대두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이개호 장관의 임명까지 5개월의 시간이 소요되었기 때문이다.

4. 최근 문재인 정부의 농림축산식품부 세 번째 장관 후보자의 임명 문제가 연일 언론을 통해 보도 되고 있다.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 뿐 만 아니라 정책 수혜자인 농업인과의 소통․공감을 전제한 현장 지향적 정책 지휘 등 다방면에서 후보자에 대한 세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함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시가 급박한 농업․농촌의 여건을 감안하여 장기간 농정 컨트롤 타워 부재라는 지난날의 과오를 답습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엄중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5. 14만 한농연 회원과 250만 농업인은 농업․농촌의 핵심 현안을 적극 해결하고, 대통령이 임기 간 약속한 농정공약을 원활히 이행하기 위해 차기 장관의 공백 없는 조속한 임명을 염원하고 있다. 청와대와 국회는 농정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차기 장관 임명 절차를 신속․정확하게 진행하여 250만 농업인의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9년 8월 9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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