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국 측에 10월 26일까지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유지 여부를 회신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현재 부처 간 합의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 개도국 지위 포기를 검토하고 있다는 기사가 연일 보도되고 있어 농업계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2. 일부 언론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고위관계자가 “아직 결정된 것은 없지만,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부처 간 협의를 통해 결말을 지어야 하는 시점”이라며, “중국이 계속해서 개도국 혜택을 활용하는 가운데 자칫 미국과 중국의 대결구도가 우리나라도 옮겨올 위험성도 있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농업계 내에서는 산자부가 말만 협의지 사실상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타 부처를 설득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 섞인 말들이 나오고 있다.

3. 개도국 지위를 상실할 경우 관세 감축 폭이 선진국 수준으로 커진다. 여기에 농업 소득 보전을 위한 각종 보조금 한도도 축소될 수밖에 없으므로 농가 피해가 불가피하다. 국내 특수성을 인정받아 고율관세를 유지하고 있는 참깨, 대두, 녹두 등 소규모 경종작물과 식량작물의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소규모 경종작물의 경우 노동집약적 작물이 대다수로 국내 생산량이 계속해서 줄고 있어, 자칫 생산기반 자체가 붕괴될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서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우리나라는 농업 분야에만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고 있으므로, 개도국 지위 포기에 따른 피해는 온전히 250만 농민의 몫이라는 것이다.

4. 그런데도 실익이 없다는 정부의 판단은 굳이 농업을 위해 미국의 통상 압력 위협을 감수할 필요가 없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농업을 배제한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은 ‘국가재정운용계획’에도 잘 나타난다. 실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농림⋅수산⋅식품 분야 예산 평균 증감률은 2.6%로 12개 분야 중 가장 낮다. 이처럼 개도국 지위 포기에 따른 위험이 농업 분야 예산 계획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이는 현재에도 미래에도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에 농업이 큰 고민거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러한 이유로 한농연 14만 회원을 비롯한 250만 농업인은 정부의 외교 및 통상 정책을 절대 신뢰할 수 없다. 만약 이러한 경고를 무시하고 WTO 개도국 지위 포기를 선언할 시 투쟁으로 강력히 맞설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2019년 09월 06일

사단법인 한국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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