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부는 금년도 R&D(연구개발) 예산이 20조원을 돌파한 것에 이어 내년도 예산을 24조원으로 증액하였으며, 이중 농업관련 R&D 예산이 1조원 규모로 운영되어지고 있다. R&D 분야는 특성상 효과가 가시화 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지만, 국가와 산업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부분에서 농업계 또한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2. 하지만 지난 5월 교육부가 전수조사를 통해 발표한 대학 소속 연구자들의 미성년 자녀 논문 공저자 등재와 와셋(WASET), 오믹스(OMICS) 등 부실학회 참석 문제 실태 조사 결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그리고 산림청의 예산이 지원된 연구사업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확인 되며 정부의 R&D분야 관리감독 체계의 문제점이 나타났다.

3. 특히, 국내 유일 농업과학기술 R&D 기관인 농촌진흥청은 연구 과제를 수행한 14명의 대학 교수들과 함께 자체 전수조사를 통해 본청 및 소속기관 연구원 47명도 부실학회에 다녀온 것으로 드러나 연구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연구자들의 학술활동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으며, 47명의 소속 연구원들에 대해서 출장비 환수 없이 대부분 주의‧경고 등 가벼운 행정처분만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4. 그동안 농진청이 수행해 온 연구 관련 현장의 요구 반영여부, 연구의 방향, 성과 등 에 대하여 소통이 부족하였지만 유일한 농업관련 R&D 기관이기에 농업인들은 묵묵히 결과를 기다렸다. 하지만 최근 외국산 종자 대응 부족, 농진청 산하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금리연계 파생상품 20억 투자 손실 등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지경에 와 다다르게 되었다.

5. 따라서 14만 한농연 회원과 250만 농업인은 관련기관의 연구 윤리 준수 및 철저하고 투명한 연구비 관리‧감독에 만전을 다할 것을 요구하며 향후 실속 있는 연구가 되기 위하여 사전 연구 수요조사 및 매년 연구 성과보고 등 현장과 소통하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요구하는 바이다.

2019년 09월 27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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