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부는 10월 25일, “우리나라 경제 위상 및 대내외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한다”고 선언했다. 농업계 처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이번 결정에 14만 한농연 회원을 비롯한 250만 농업인은 분노와 울분을 금할 수 없다.

2. 미국 측은 오는 10월 23일까지 WTO 농업 개도국 지위 유지 여부에 대한 우리 정부의 결정을 요구해 왔다. 이에 한농연을 포함한 농업계 단체는 수차례 성명과 기자회견을 통해 “개도국 지위 포기 시 관세 및 보조금 혜택 축소로 인해 대한민국 농산물의 생산기반 자체가 붕괴될 위험이 있으므로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지속해서 주장해 왔다. 그런데도 정부는 국익 차원의 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만 반복하며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는 데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였다.

3. 더 큰 문제는 지난 2월 미국 측의 현 개도국 지위 결정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를 시작으로, 7월 USTR(무역대표부)에 WTO 개도국 지위 개혁을 지시하였음에도 그동안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즉 짧게는 3개월 길게는 8개월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정부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농업계와 그 어떤 소통도 하지 않았으며, 피해 대책마련에도 소홀했다. 그러다 개도국 지위 포기 선언이 임박해 무리하게 산업통상자원부 및 기획재정부 간담회를 추진하였다. 이러한 요식 행위에도 농업계는 국익을 위해 희생을 감수하고 대화에 나섰으나 정부는 “개도국 지위를 포기해도 당장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입장만 되풀이하여 농업계의 원성을 샀다.

4. 본 연합회는 이처럼 안일한 정부의 태도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대선후보 시절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이었기에 배신감이 더 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명심하기 바란다. 아울러 계속되는 정부의 농업 홀대에 더는 정부의 농정 방향을 신뢰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합회는 앞으로 어떠한 투쟁도 불사하지 않을 것임을 강력히 경고하며, 추후 상경집회 등을 통해 한농연 14만 회원을 비롯한 250만 농업인의 뜻을 전달할 계획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2019년 10월 25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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