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림축산식품부 `20년 예산 및 기금 규모가 당초 정부안(15조 2,990억원) 보다 4,753억원 증가한 15조 7,743억원으로 확정됐다. 국회 심의단계에서 추가 반영이 필요한 예산을 대폭 확보하고, 연례적 집행 부진사업 등은 일부 감액해 예산 배분의 효율성을 높인 점은 칭찬할 만하다. 그러나 국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3%대에 그쳐 아쉬움이 따른다.

2. 특히 올해는 대한민국 농업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WTO 농업 개도국 지위를 직접 포기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하였다. 지금 당장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나 향후 협상 타결 시 그 어느 때보다 농업 분야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우려된다. 이 때문에 급변하는 농업 환경⋅여건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관심과 투자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한농연은 국가 전체 예산 대비 농식품부 예산 및 기금 비중을 최소 4% 이상 확대해 줄 것을 지속해서 주장해 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3. 이처럼 정부와 국회의 철저한 농업 홀대 속에서 무엇보다 가장 아쉬운 점은 공익형직불제 예산 규모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한농연은 직불제도 개편의 취지에는 일부 공감하나,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려면 관련 예산을 최소 3조원 이상 확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현행 직불제도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에서 농업인 스스로가 농정개혁에 대한 열망을 직접 실현하기 위해 일부 희생을 감수하고 제도 개편을 추진하였으나 최종 예산이 2조 4천억원에 그치고 말았다. 여기에 국산 농산물 수요 확대와 취약계층의 식생활 수준 향상 및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한농연이 지속해서 도입을 주장한 농식품바우처 시범 사업 예산도 당초 정부안 60억원에서 35억원으로 대폭 삭감돼 실망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4. 직불제도 개편 및 국산 농산물 공적수요 확대를 위한 기틀을 마련한 것마저 폄하하고 싶진 않다. 그러나 예산이 제대로 수반되지 않음에 따라 농촌 현장에서는 허울뿐인 농정개혁이라 날 선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제도의 실효성을 높임으로써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사람 중심의 농정개혁을 확실히 구현하려면 공익형직불제 및 농식품바우처 사업 예산을 포함한 전체 농업예산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야 함을 반드시 명심하기 바란다.

2019년 12월 12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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