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난 3월 24일 시장도매인 불법 전대(재임대)로 인한 출하 농업인의 피해사례가 일부 언론에 전격 보도되면서 시장도매인제의 제도적 허점과 민낯이 여실히 드러났다. 개인 간 거래로 인한 거래 공정성 결여, 불투명한 대금정산 문제 등 과거 위탁상 제도와 유사한 형태의 피해사례들이 속출함에도 반농민적 거래 제도를 도입하고자 혈안이 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공사)와 이를 방관하는 서울시(개설자)를 14만 한농연과 250만 농업인은 강력하게 질타하지 않을 수 없다.

2. 특히나 이번 불법 전대를 한 업체는 지난 2018년 공사로부터 불법전대에 따른 행정조치를 받았음에도 시정조치가 명확히 이루어지지 않아 시장도매인 관리 전반의 허점이 드러났다. 또한 “시장도매인제 출하대금 안전성 보장과 거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설립된 시장도매인정산조합은 불법행위 사각지대를 방어하기에는 역부족임이 분명해진만큼 그동안 정산조합에 대한 무조건적 선전에 공들여 온 공사와 서울시 또한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3. 아울러, 이러한 상황이 불거진 가운데 최근 공사에서 제작한 시장도매인제 홍보 자료의 내용 「1. 출하자 수취가격이 높습니다. 2. 사전에 가격을 협상하고, 원하는 시간에 거래할 수 있습니다. 3. 농산물 가격이 안정적입니다. 4. 대금정산이 확실합니다.」과 관련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위하여 중립적인 잣대를 가져야 할 공사가 편향적 시각으로 특정 제도를 지향하여 공공기관의 신뢰성이 무참히 무너졌다.

4. 이번 불법 전대 사건은 단순히 사람과 사람간의 문제가 아닌 시스템의 허점이 들어났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개설자는 이번 사건의 납득할만한 조사 및 결과를 현재까지 내놓지 않고 “강 건너 불구경”만을 하고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개설자가 선전하는 “도매시장 유통의 꽃”인 시장도매인을 운영하는 강서시장은 이미 대금정산 조직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즉시 피해자 완전 변제를 해야하며, 추후 유사 불법 전대가 발생시에는 즉각적으로 해당 시장도매인 자격을 박탈하여 제2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14만 회원과 250만 농업인들은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2020년 3월 30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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