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난 4월 28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의 청 승격 가능성 질의에 대해 “긍정적이다”는 사견과 함께 “문재인정부의 집권 후반기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정부조직개편을 검토”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2. 이와 관련하여 한농연은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와 같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 대비하여 보다 근본적인 대응체계 구축․마련을 위해 질본의 “청 승격”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적극 공감하면서, 해당 사안을 비롯해 정부조직법 개정이 수반되어야만 해결 가능한 산업별․분야별 핵심 사안들에 대해서도 전향적이고 포괄적인 논의가 함께 이루어져야 함을 촉구하고자 한다.

3. 질본의 청 승격 논의는 감염병․질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보다 안전한 사회망 구축을 염원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촉발되었다. 보건․의료 등 국민안전을 총괄하는 청으로서의 역할을 명확히 정립하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의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 구축과 업무적 효율성 제고를 위해 유사업무를 추진하는 정부 기관들의 조직 구성 및 업무 개편 또한 반드시 병행 논의되어야 한다.

4. 이에 한농연은 현행의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담당하는 의약․안전 관련 업무를 (가칭)질병관리청의 산하 업무로 이관하고, “농장에서 식탁까지” 국산 농산물의 생산․가공․유통․소비 전과정이 일관되고 효율적으로 관리․추진 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농식품부로 이관하는 등의 정부 조직 개편을 제안코자 한다. 이를 통해 (가칭)질병관리청의 보건․의료․안전 분야의 전문성 강화 및 업무통합을 도모함과 동시에 국산 농산물의 전과정 관리를 통한 농식품산업의 진흥․육성 업무도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5.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국가적 비상사태를 슬기롭게 헤쳐오며 대한민국이 한층 더 단단하고 발전하는 사회로 진입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논의가 거세게 일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의 소신대로 금번의 논의가 단순히 원포인트식의 조직 개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각계, 각층에서 제기되는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제안을 적극 수렴하여 현 정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총체적인 정부조직 개편이 이루어지기를 14만 한농연 회원과 250만 농업인은 촉구한다.

2020년 5월 6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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