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난 9월 3일 `21년도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 됐다. 이후 국회 심의·의결 과정을 거쳐 12월 중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 가운데 내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 및 기금(안) 총 지출 규모(16조 1,324억원)가 전체 예산(555조8,000억원)의 2.9%에 불과한 실정이다.

2.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전체 예산에서 농업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 전체 예산 대비 농업예산 규모는 `17년 3.6%에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가 본격적으로 반영된 `18년 3.4%, `19년 3.1%, 20년 3.1%로 줄었다. 이런 상황에서 마지막 보루라던 3% 벽이 무너지며 농업 홀대가 극에 달해 더는 국정 운영 방향을 신뢰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3. 코로나19가 초래한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은 우리 농업 분야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전산업 분야에 관련 신기술 도입이 가속화 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농업 분야도 농업 생산성 유지 및 소비 패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팜 기술력 확보와 농산물 온라인 거래 시스템 구축이 신속히 이뤄줘야 한다. 이번 사태가 장기화 될 경우 계속해서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제한될 수밖에 없으므로 원활한 인력 수급을 위해 농촌 고용인력 지원도 꼭 필요하다. 여기에 열악한 농촌 사회 안전망 확충을 위해 농촌 지역 내에서도 취약한 여성 농업인의 보건·의료 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4. 빈번해지는 자연재해 위협으로부터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도 시급하다. 노후 수리시설을 비롯한 농업기반 시설의 대대적인 정비가 진행되어야 하며, 급증하는 수요에 발맞춰 농업재해보험 확대 및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재정 건전성 확보도 해결해야 할 문제다. 이 외에도 쌀 수급 안정을 위해 논타작물재배지원 사업을 유지·확대해 나가야 한다. 각종 소비 변수에 대비해 안정적인 국산 농산물 수요를 확보할 수 있도록 농식품바우처·과일간식 사업 등 공적수요를 늘려 나가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5. 이를 위해 그에 수반하는 재원 확보가 이뤄줘야 하나 `21년도 농업예산에 이러한 내용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의문이 든다. 각종 불확실성 확대로 그 어느 때 보다 식량안보에 대한 위기의식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5천만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우리 농업이 생명 산업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려면 정부와 정치권의 관심과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농업·농촌 문제와 관련해 여야가 따로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고 국회협의 과정에서 앞서 언급한 주요 사업의 예산 배정 현황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것과 이를 바탕으로 충분한 예산 확보를 위해 힘써 줄 것을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다.

2020년 9월 3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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