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전력이 전기요금체계를 개편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월 한국전력공사에서 발표한 「한국전력공사 중장기 경영목표」에 따르면 ‘요금체계 합리화 및 에너지플랫폼 기반 신서비스 제공’이라는 전략 과제의 세부 추진 계획으로 2024년도에 농사용 전기 요금에 대해 계절별·시간대별 요금제를 확대하고, 2025년도에 용도별 체계에서 공급원가에 기반한 전압별 요금체계로 전환한다.

2. 현재 전기요금체계는 용도에 따라 주택용, 교육용, 산업용, 농사용, 가로등, 일반용으로 분류하고 각 용도별 단가가 다르게 되어있다. 이 중 농사용 전기의 경우 정부가 농수산물 생산 장려와 농어업인의 소득 보호를 위해 다른 용도의 전기요금 단가보다 저렴하게 책정하여 부과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의 ‘용도별 판매현황’에 따르면 용도별 분류의 단가 평균은 105.91원이며 농사용 전기의 단가는 47.31원이다. 아울러 2016년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에너지포커스’에 따르면 농사용 전기는 작물재배업의 사용 비중이 농사용(을)전체 고객중 68.35%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하지만 이번에 발표된 계획에 따라 용도별 전기요금체계에서 전압별 전기요금체계로 전환한다면 생산비 증가에 따라 농업인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다. 2019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농산물소득조사」중 2018년과 2020년을 비교하면 시설채소 16개 품목들의 소득이 평균 11%가 감소하였다. 이미 농업 소득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 전기요금체계를 용도별에서 전압별로 일괄 편성하는 것은 농민에게 이중고를 부과하는 것이며, 농산물가격 상승 또한 불가피해 질 것이다.

4. 이뿐만 아니라 코로나19감염병에 따른 판로 감소 및 FTA(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가격 경쟁력 하락 등, 대·내외 적인 요건들 또한 대한민국 농업을 힘들게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어 대한민국 농업이 붕괴 된다면 그 피해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며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을 것이다. 이에 한농연은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금체계 개편 계획’의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며, 또한 농촌은 도시지역에 비해 도시가스 보급률이 낮아 심야전기로 난방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심야전기료 인상으로 인해 난방비 폭탄을 맞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농촌지역의 어려움을 헤아려 ‘에너지 접근성’과 ‘난방비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한 중장기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0년 12월 10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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