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권익위원회는 1월 15일 긴급 전원위원회를 개최하여 올 설 명절 기간 동안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를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의결하였다. 개정사항은 오는 1월 19일 국무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그날부터 연휴 마지막인 2월 14일까지 26일 동안 유효하다.

2. 그동안 한농연은 명절 대목 시장에 의존도가 높은 농축수산물 소비 증진을 위해 관련 시행령 개정을 꾸준히 주장해 왔던 만큼 정부의 이번 결정에 적극 환영의 뜻을 밝힌다. 현재 농축수산업 분야는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수입 농축수산물 범람과 소비자 기호 변화 등 대내외적 환경·여건 변화로 지속해서 소비수요가 줄고 있다. 이런 상황에 더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와 소비부진 여파로 농축산어가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었다. 이에 한농연은 성명, 건의문 등을 통해 정부와 정치권에 농어촌 현장의 실정을 알리기 위해 노력해 왔다.

3. 품목별 선물 가액과 관련해 예외 사항을 둘 시 청렴사회 구현을 위한 청탁금지법 제정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지적도 있었다. 그럼에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350만 농축산어민에 대한 배려와 고통 분담을 위해 결단을 내린 5천만 국민과 문재인 대통령, 정세균 국무총리, 전현희 권익위원장,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장관, 국회 농해수위 소속 여·야 국회의원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이번 조치로 설 명절 기간 동안 농축수산물 및 농축수산가공품 소비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농축산어가 경영 불안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4. 아울러 청탁금지법은 부모·형제, 친지 등 일반 국민 간 주고받는 선물은 규율하지 않으며, 직무관련성이 없는 공직자에게는 5만원 초과 선물도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까지 선물이 가능하다는 점을 적극 홍보해 오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난 추석 명절 연휴와 같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역 간 이동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만큼 ‘국산 농축수산물 선물 보내기 운동’ 확산을 통해 가족, 친지, 지인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길 바라는 바이다.

2021년 1월 15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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