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재인 대통령이 1월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여파로 불거진 양극화를 해소 하는데 정부 재정으로만은 한계가 있다며,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제안한 이익공유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실제 “코로나 상황 속에서 오히려 성적이 좋아지고 돈을 버는 기업들이 있는데 이들이 출연해 기금을 만들어 고통 받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취약계층을 도울 수 있다면 대단히 좋은 일”이라며, 그 선례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언급하였다.

2.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지난 2015년 한·중 FTA 국회 비준 당시 시장개방으로 위기에 놓인 농어업인과 농어촌을 지원하기 위해 여·야·정 합의로 마련됐다. 자유무역협정이 미치는 영향이 산업별로 상이한 만큼 이익을 얻는 산업 분야에서 피해를 보는 산업 분야를 조금이나마 지원하자는 취지였다. 이에 2017년부터 10년 동안 매년 1,000억원씩 1조원 조성 목표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설립하였으나, 민간 기업의 외면에 다년 협약을 포함한 총 모금액은 `20년 12월 31일 기준 1,242억원으로 목표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특히 자율에 맡기다 보니 민간기업 출연은 전체의 21.4%에 불과한 266억원에 머물고 있다.

3. 한농연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취약계층의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기 위해 코로나19 이익공유제 도입에 적극 공감하는 바이다. 그러나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사례에서 봤듯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민간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를 강제할 수 없는 만큼 그 실효성에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원활한 기금 조성을 위해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한 세제혜택 등 각종 인센티브 도입이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4. 아울러 2021년 RCEP 국회 비준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CPTPP 가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농어업 분야의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 이 때문에 농어업인의 고통 분담을 위해 농어촌상생협력기금 활성화 방안도 함께 고민되어야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실제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올바른 선례가 될 수 있도록, 이른 시일 내에 정부와 정치권의 대대적인 관심과 지원이 이뤄지길 바란다.

2021년 1월 19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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