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부, 낙농가, 유업계, 학계, 진흥회 등이 참여해 원유가격 결정구조 및 원유거래체계 개편 등을 논의하는 낙농진흥회 ⸢원유가격 제도개선 소위원회⸥가 파행을 맞았다. 이와 관련해 유업계 측에서는 그 책임을 낙농가에 전가하며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 여기에 농업과 농민을 대변해야 할 정부는 근본적인 낙농제도 개선과 지원책 마련은 뒷전인 채 원유가격 인하만을 종용하고 있어 이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2. 현행 원유가격은 ‘원유가격연동제’를 통해 책정된다. 이는 사료원료인 곡물가격 변동 등 원유 생산비 증감분을 원유가격에 반영해 낙농가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2011년 정부, 낙농가, 유업계, 소비자 등 사회적 합의에 의해 도입됐다. 2013년 시행 첫해에는 원유가격이 L당 834원에서 940원으로 인상되었으며, 2014·2015년에는 인상요인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동결되었다. 이후 2016년에는 우유 소비 감소에 따른 유업계 부담을 낙농가가 함께 나누기 위해 18원 인하한 922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2013년 이후 원유가격이 오히려 하락하였다. 이처럼 원유가격연동제는 특정 분야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 아닌 원재료 생산-가공 업계의 상생과 산업의 지속을 위한 제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소비자단체들이 주장하는 우유제품가격이 문제라면, 선진국에 비해 과도한 유통마진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급선무다.

3.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부터 국제 곡물가격 및 해상운임비 상승에 따른 사료가격 인상 등의 요인으로 생산비가 대폭 증가하였다. 이에 낙농가와 유업계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원유가격을 기존 926원/L에서 947원/L으로 2.3% 인상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학교급식 중단 등의 이유로 소비수요가 감소하자, 유업계의 고통 분담을 위해 원유 인상가격 반영을 1년 유보하였다. 그런데도 이러한 낙농가의 희생을 무시하고 집단 이기주의라 매도하며 원유가격 결정을 위한 기본 틀마저 일방적으로 변경하려해 갈등을 심화시키는 한편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

4. 여기에 더해 기업가집단인 유가공협회 회원사 일동은 성명서 발표(7.6)를 통해 ▲우유 공급 계약량 감축 ▲쿼터 양도양수 귀속률 상향을 낙농가를 향해 엄포를 놓고 있다. 250만 농민은 유업계의 부도덕한 행태를 명백한 카르텔이자, 힘없는 농민을 상대로 한 갑질로 간주하고 향후 낙농가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연대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천명한다. FTA협정 관련 2026년 수입유제품 관세제로화가 예정된 가운데 사료값 폭등, 유업계의 감산정책(낙농가와의 계약량 4~15% 감축)과 환경규제 강화로 낙농가들은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낙농 특수성을 도외시한 정부의 시장원리 도입추진은 낙농가 구조조정으로 이어져 실업자를 양산할 것이다. 따라서 원유가격 인하계획을 당장 철회하고, 국내 낙농산업의 지속을 위해 근본적인 제도 개선과 국산 가공유시장 형성을 위한 지원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 만약 이러한 충고를 무시할 시 거대한 농민 저항에 부딪힐 것임을 정부와 유업계는 반드시 기억하기 바란다.

2021년 7월 14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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