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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홀대 극치 2022년도 농업예산안 전면 재검토 하라!
농업·농촌 문제와 관련해 여야가 따로 없음을 인지하고 국회 협의 과정에서 농업예산 반드시 증액하길
관리자 | 09.01 09:59
조회수 763 | 덧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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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가 전년대비 8.3% 증가한 604.4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한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 ‘22년 예산 및 기금안 총지출 규모는 166,767억원에 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표면적으로 올해 162,856억원보다 2.4%(3,911억원) 증가하였으나, 국가 전체 예산 대비 비중은 더욱 줄어든 2.8%에 불과해 실망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문재인 정부 임기 마지막까지 농업 홀대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 특히 농업정책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해 온 취약계층 농식품 지원 사업(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농식품 바우처,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책수혜자의 만족도가 높은 데다 농업·농촌에 대한 교육·홍보 효과는 물론 국내산 농축산물의 안정적인 수요처 확보에 기여하고 있는 만큼 국회 논의 과정에서 꼭 부활할 수 있도록 정치권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농촌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방소멸 위기를 해소하고자 농업계가 꾸준히 요구해온 농공단지 재생 사업도 제외돼 아쉬움이 남는다. 영세·소농 및 신규 농업인의 원활한 정책자금 활용으로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출연도 일부만 반영돼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이다.

 

3. 감염병 확산과 기후·환경 변화라는 위협 속에서 식량자급률 제고와 생태·환경 보전이라는 농업의 순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해 국산 밀 지원단가 인상 및 하계 콩 수급안정 지원저탄소농림축산식품기반조성사업(메탄가스 감축 논물관리 기술 보급 지원)예산 확보가 이뤄져야 한다. 250만 농업인의 숙원 사업이라 할 수 있는 농촌 공간 계획 및 재생지원, 농촌 RE100 실증 지원, 여성 농업인 특수 건강검진 등을 신규로 반영한 점은 칭찬할만하다. 단 인력난 심화로 나날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농업 현실을 고려할 때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 사업은 개소수를 대폭 늘려야 할 것이다.

 

4. 2022년 예산안은 오는 93일 국회에 제출되며, 이후 국회 심의·의결 과정을 거쳐 12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각종 불확실성 확대 속에서 우리 농업이 5천만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생명 산업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려면 그에 걸맞은 과감한 투자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따라서 국회 협의 과정에서 앞서 언급한 주요 사업의 예산 배정 현황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충분한 예산 확보를 위해 여야 구분 없이 힘써주기를 바란다. 만약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할 시 한농연 14만 회원은 내년도에 있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그 책임을 반드시 따져 물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하는 바이다.

 


202191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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