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탁금지법상 농축산물 및 농축산가공품 선물가액 상향이 국민권익위원회의 반대로 사실상 무산됐다. 추석 연휴를 2주 앞둔 9월 6일 권익위는 내부 의결기구라 할 수 있는 전원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관련 내용을 안건으로 상정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농촌 현장의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다.

2. 한농연을 비롯한 범 농업계는 코로나-19 팬데믹과 기후·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250만 농업인의 고통 분담을 위해 이번 추석에도 한시적으로나마 선물가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해 달라고 요청해 왔다. 앞선 두 번의 사례를 통해 그 효과가 분명히 입증된 만큼 농가 경영 불안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현장의 바람이었다.

3. 정치권도 이러한 민심을 헤아려 여야 구분 없이 힘을 보태며 특단의 조치를 기대하게 했다. 그러나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본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만을 되풀이하며 농업계의 요구를 철저히 묵살하였다. 더욱 아쉬운 것은 각종 불확실성 확대로 민생경제가 파탄 나고 있음에도 청렴 사회 구현이라는 허울뿐인 명분에 사로잡혀 현장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있는 권익위의 독선적인 태도라 할 것이다.

4. 한농연은 전원위원회 소속 위원을 방패 삼아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는 권익위의 비겁한 태도를 더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향후 어떠한 정책 제안에도 협조하지 않을 것이며, 더는 이런 소모적인 논쟁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자체적으로 ‘명절 기간 선물가액 상향 정례화’를 골자로 한 청탁금지법 개정을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아울러 현장 민심을 헤아리지 못하는 정부는 언제든 국민의 심판을 받을 수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기 바란다.

2021년 9월 6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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