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오는 9월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개최가 예정된 가운데 한농연을 비롯한 범 농업계가 지속해서 요구해 왔던 ‘고향사랑기부금법’의 본회의 상정을 위한 논의가 진행될지 250만 농업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해당 법안은 대표적 민생법안 중 하나로 여야 합의를 통해 행안위를 통과하였으나 약 10개월째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국회법 제86조 제3항에 따르면 법사위 회부 후 120일이 지난 법안은 소관 상임위의 무기명 표결(5분의 3 이상 찬성)을 통해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도의 실효성 여부를 떠나 반대를 위한 반대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이제는 행안위 차원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2.  고향사랑기부금제란 개인이 현 거주지 외의 고향 또는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이를 주민 복리 등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는 세제혜택과 기부액의 일정액을 답례품(지역 농특산품 등)으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도 도입 시 부족한 지방 재정을 보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산 농축산물 및 농축산 가공품의 수요 증가로 농가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때문에 한농연은 지난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발표한 17대 요구사항에 이를 포함하고 도입을 촉구해 왔다.

3.  현재 농어촌 지역을 기반으로 한 지자체는 고령화와 청년층 유출에 따른 경제활동 인구 감소로 세수가 줄며 심각한 재정 위기에 처했다. 가용 재원 부족은 교육‧문화‧복지 등 사회서비스 기능 약화로 이어져 주민들의 삶의 질 저하가 불가피하다. 이는 인구 유출 요인으로 작용하여 지방소멸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 실제 2019년 말 기준 국내 주민등록상 총인구는 5천1백84만9,861명으로 집계되었으나, 이중 약 70%가 수도권 및 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228개 기초 지자체 중 향후 30년 이내 소멸위험이 있는 지역은 2017년 85개(37.3%)에서 2020년 105개(46.1%)로 20 곳이 증가하였다.

4.  중소 지자체의 경우 지속성 확보를 위해 재정자립도 개선이 필수 과제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조심스럽게 지방세수 확충 및 신세원 발굴 등 세재 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단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실제 적용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정책 효과 및 실현 가능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한 고향사랑기부금제를 신속히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는 지방재정 보완과 더불어 도농 간 소통‧교류 활성화로 지역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정치권은 동 제도가 농업·농촌 회생을 위한 발판임을 분명히 인지하고, 이번 정기 국회 회기 중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힘써주길 바란다.

2021년 9월 9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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