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로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한농연 성명서 RSS

공지사항 글보기 테이블
변화에 역행하는 군 급식 제도 개편 방향 전면 재검토 하라!
공급자와 수요자와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군 급식 제도 개편 논의의 장 마련되길
관리자 | 09.15 14:23
조회수 526 | 덧글수 0
  성명서-210915군급식제도개편.hwp   성명서-210915군급식제도개편.jpg
성명서-210915군급식제도개편.jpg

1. 최근 부실 군 급식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며 국방부는 부랴부랴 개선책을 내놓았으나, 제도 개선 방향을 두고 또 다른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식단편성·식재료 경쟁조달체계로 전환을 위해 학교급식시스템(eat) 벤치마킹한 장병급식 전자조달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오히려 저가경쟁으로 인한 장병급식 질 저하가 예상돼 원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

 

2. 시범사업에 참여한 육군 보병사단 2곳에서 공급대상 농축산물의 상당량을 수입품으로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며 이러한 우려가 현실이 되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육군 A 보병 사단은 전체 농축산 조달품 164개 중 42%에 달하는 69개 품목의 원산지를 중국·미국 등으로 지정하였으며, B 보병 사단도 전체(206)24%가 수입(50)으로 나타났다. 한정된 예산으로 식단의 다변화와 영양균형을 추구해야 하는 국방부의 고민을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로 다년간의 경험과 노력으로 어렵게 구축한 군 급식 조달체계 붕괴 시 군 장병 보급 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적 신뢰 저하는 물론 심각한 안보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

 

3. 단편적으로는 경쟁 입찰로 가격 경쟁력이 높은 수입 농축산물의 혼입 비중을 높이는 것이 군 급식의 질을 높이는 데 효과적으로 보일 수 있다. 단 전 세계적으로 감염병 확산, 기후·환경 변화와 같은 불확실성 확대로 농축산물 수급불안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언제든지 품귀·가격급등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일정한 품질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전시 식자재 조달에 차질이 발생한다면 군사력 약화가 불가피하다. 전투력 유지를 위해 군 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만큼 국산 농축산물을 활용하지 않고 자주국방을 논하는 것도 맞지 않는다. 안정적인 군 급식 공급체계 구축을 위해 농가와 계약재배를 통한 계획생산체계를 확대해 나가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이를 축소하려는 국방부의 근시안적 태도를 보며 작게는 군, 크게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4. 국방부가 군 장병의 먹거리 복지 증진에 진정 관심이 있었다면 현행 조달체계 내에서도 군 급식 단가 현실화를 통해 충분히 문제를 개선할 수 있었다. 여기에 제한된 인원으로 대량의 급식을 준비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조리병 추가 편성, 조리 관련 추가 교육 취사환경 개선이 동반되어야 한다. 이와는 별개로 공급 주체라 할 수 있는 농업분야도 군납수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15개 군 접경지역 시군을 중심으로 한 기초·광역 군납협의체를 구성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교차 생산·공급 체계를 구축하고, 군의 어려움을 일부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전처리시설 확충을 통해 반가공 납품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군 급식 문제는 단순히 누구 하나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문제라 할 수 있는 만큼 국방안보, 장병복지 등 다양한 관점에서 공급자와 수요자가 함께 대안을 찾아 나가야 한다. 따라서 이해관계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여 군 급식의 미래를 함께 고민할 수 있길 바란다.

 

2021915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IP : 1.220.148..***

목록

덧글(0)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2946 [성명서] 문재인 대통령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임명을 즉각 철.. 파일 한농연 17.07.31 8,560
2945 [성명서] 농업·농촌 배려 없는 정부조직 개편안, 심히 유감을 금.. 파일 한농연 17.06.05 10,444
2944 [보도자료] 故 박홍수 장관 9주기 추모식 개최 알림 파일 한농연 17.05.31 7,770
2943 [성명서] 기획재정부는 농작물재해보험 벼 무사고환급제를 유지·.. 파일 한농연 17.04.17 10,505
2942 [보도자료] 선택 2017! 한농연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 성료 파일 한농연 17.04.14 7,086
2941 [보도자료] 선택 2017! 한농연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 개최 (3차보도.. 파일 한농연 17.04.11 6,657
2940 [보도자료] 선택 2017! 한농연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 개최 (2차보도.. 파일 한농연 17.04.04 6,948
2939 [보도자료] 선택 2017! 한농연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 개최 파일 한농연 17.03.23 7,646
2938 [보도자료]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 철회' 긴급 기자회견 개최 파일 한농연 17.03.13 6,957
2937 [보도자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17․18대 이취임식 안내.. 파일 한농연 17.02.10 6,780
2936 [성명서] 정부는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 방침을 철회하라! 파일 한농연 17.01.06 10,779
2935 [성명서] 농협의 비료가격 추가 인하에 대한 한농연의 입장 파일 한농연 17.01.05 9,070
2934 [논평] 농업의 ‘생명가치’ 간과한 인명진 비대위원장은 즉각 .. 파일 한농연 17.01.04 4,538
2933 [보도자료] 제18대 한국농업경영인중앙회장 김지식 당선인 확정 파일 한농연 16.12.26 10,665
2931 [성명서] FTA농어촌상생협력기금법 연내 국회 통과 반드시 이뤄져.. 파일 한농연 16.12.08 10,303
2930 [성명서] 정부는 AI 차단 방역 및 농가 피해 보상에 만전을 기하라.. 파일 한농연 16.12.06 10,806
2929 [성명서] 쌀 생산조정제 도입 무산에 큰 실망과 울분을 금할 수 없.. 파일 한농연 16.12.05 10,945
2928 [보도자료 ] (2차 보도자료) “농업인력 육성 정책 발전방안 모색을 .. 파일 한농연 16.11.22 5,906
2927 [성명서] 국세청은 종자업체에 대한 명분없는 소급 중과세 방침을.. 파일 한농연 16.11.17 8,695
2926 [보도자료] 한농연, 2016년 국회 국정감사 우수국감의원 선정!! 파일 한농연 16.11.15 5,891
맨처음 페이지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맨마지막 페이지
게시물 검색
제목 내용 머릿말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