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농연) 이학구 회장은 오는 12월 24일(금) 청와대 분수 광장 앞에서 󰡔쌀 시장격리 촉구 1인 시위󰡕를 진행한다.

2. 지난 9월 15일 통계청의 예상 생산량(약 383만 톤)발표 이후 수확기 쌀 대책이 마련되는 과정에서 한농연을 비롯한 주요 농민단체는 수확기 현장의 공급 과잉을 우려하며 선제적인 쌀 시장격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 피력해왔다. 11월 15일자 쌀 생산량 발표 전에 정부가 선제적 시장격리를 해야만 공급과잉에 따른 쌀값 하락을 방지할 수 있다는 데서다.

3. 그러나 정부는 아직까지도 묵묵부답이다. 11월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쌀 생산량이 388만 2천톤으로 수요량보다 약 27만톤 이상 과잉 생산되었음에도 말이다. 양곡관리법상 ▴쌀 생산량이 수요량보다 3%이상 더 많을 경우, ▴단경기 또는 수확기 쌀값이 평년에 견줘 5%이상 떨어질 경우 쌀 자동시장격리제를 발동할 수 있지만, 현재까지 어떠한 입장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4. 이로 인해 애써 정상화 된 쌀값은 이미 급하락 조짐을 보이고 있다.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12월 15일자 산지 쌀값은 80kg 기준 20만 7,304원으로 지난 10월 5일자 쌀값 22만 7,212원 대비 8.8%가 하락했다. 쌀 시장격리가 즉각 시행되지 않으면, 이후의 쌀값 대란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다.

5. 청와대 1인 시위에 나선 한농연중앙연합회 이학구 회장은 “공익형 직불제 도입 당시 변동 직불제 폐지의 대안으로 마련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오히려 쌀값 하락을 부추기고, 쌀 농가를 기만하는 제도로 변질 된 것이나 다름없다”며, “한농연 총궐기 대회를 비롯해 범 농업계의 쌀 시장격리 요구에도 꿈쩍 않는 정부의 만행을 비판하고, 오늘의 1인 시위를 시작으로 농업 현장의 요구가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 기자 여러분의 많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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