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부와 여당은 금일(21.12.28, 화)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21년산 쌀 20만톤을 우선 시장격리 하기로 합의하였다. 한농연은 본격적인 쌀 수확이 시작되기 전부터 생산 과잉에 따른 쌀값 하락을 우려해, 수급조절의 필요성을 지속해서 주장해 왔던 만큼 이번 결정에 박수를 보낸다.

2. 올해 쌀 생산량 388만 2천톤(11.15일 통계청 발표)으로, 쌀 소비량 감소추세 등을 감안하여 추정한 소비 수요량(361만 톤)보다 27만 톤 과잉이다. 당정은 초과 물량 중 20만 톤을 우선 시장격리하고, 잔여 물량은 추후 시장 상황, 민간 재고 여건에 따라 추가 시장격리 시기 등을 결정한다고 밝혔다.

3. 농촌 현장에서는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더 늦기 전에 결단을 내려 안도하는 분위기다. 통계청에 따르면 12월 15일 자 쌀값(`21년산)은 5만 1826원/20kg으로 전순기(5일 자) 대비 1.4%(760) 원 하락하며, 수확기 초부터 쌀값 하락이 계속돼 왔다. 이런 상황에서 쌀 초과 생산물량에 대한 시장격리 발표가 이뤄지며, 산지 쌀값이 안정세로 되돌아설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4. 따라서 정부는 정책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이른 시일 내에 세부 매입계획을 수립하고 시장격리에 나서기 바란다. 아울러 이번 사태를 교훈 삼아 근본적인 쌀값 안정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할 것이다. 한농연은 다시 한번 현장의 어려움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결단을 내린 정부와 여당, 한 목소리를 내준 야당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250만 농업인과 함께 할 것을 당부하는 바이다.

2021년 12월 28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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