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설·추석 명절 기간에 한해 농수산품 선물가액 범위를 현행(10만원)보다 2배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적용기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한농연은 명절 대목 시장 의존도가 높은 농수산품의 소비 증진을 위해, 법률 및 시행령 개정을 계속해서 요구해 왔던 만큼 적극 환영의 뜻을 밝힌다.

 2. 당초 국민권익위원회는 선물가액 완화 적용기간을 25일(전 21일, 당일, 후 3일)로 입법예고 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한농연은 법률 개정의 취지·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기존 안보다 5일 늘어난 30일(전 24일, 당일, 후 5일)로 최종 확정되었다. 이번 설에는 오는 1월 8일부터 2월 6일까지 적용된다. 선물가액 상향에 따른 소비 증진 실적이 뚜렷함으로 그 효과가 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3. 작년 추석과 금년 설 2차례 경험을 통해 그 효과를 분명히 확인하였다. `20년 추석 농식품 선물 매출액은 `19년 대비 7% 증가하였으며, 21년 설에는 `20년 대비 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선물가액 상향 시 별도의 사회적 비용 없이 농수산품 소비 증진 효과를 누릴 수 있었다. 이는 농어가의 경영안정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됐다. 제도 정례화에 따른 실익 증대가 기대되는 대목이다.

 4. 품목별 선물 가액 상향 및 기간 설정 과정에서 청렴 사회 구현이라는 본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일부 우려 섞인 지적도 있었다. 그런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에 대한 배려와 고통 분담을 위해 결단을 내린 정부와 정치권, 5천만 국민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이번 법률 및 시행령 개정은 국산 농수산품의 판매 장려를 위한 것으로, 유통업체는 그 뜻을 헤아려 명절 선물 구성 및 판매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할 것이다. 아울러 코로나-19 일상화로 국민적 피로감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돌아오는 설에는 국산 농수산품 선물을 통해 가족·친지·지인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길 바란다.

2022년 1월 4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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