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부는 오는 3월 25일(금) 9시30분부터 세종청사에서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관련 공청회’를 개최한다. 농업계의 숱한 우려에도 이를 무시하고 가입신청 절차를 무리하게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의 일방통행식 행정이 정권 말기까지 이어지며, 농촌 현장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이하 한종협, 상임대표 이학구)는 CPTPP 가입 시 농업부문의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 보고 지속해서 반대 입장을 표명해 왔다. 실제 우리나라는 11개 회원국 중 멕시코를 제외한 10개국과 이미 FTA를 체결한 데다 후발주자인 만큼 이전보다 높은 수준의 농산물 추가개방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SPS(동식물위생·검역)과 관련해 수입 허용 여부 평가 단위를 더욱 세분화하고 있어, 그동안 병해충, 가축질병 등을 이유로 수입을 규제해 온 생과실 및 신선 축산물의 국내 시장 진출이 가속화될 것이다.

3.  그런데도 정부는 농업부문의 피해영향평가도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가입을 서두르고 있어, 230만 농업인을 희생양으로 한 문재인 정부의 치적 쌓기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장소와 시간을 고려할 때 공청회 취지대로 현장 의견 수렴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 이 때문에 가입신청을 위한 요식행위가 아니냐는 지적마저 따른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WTO 농업 개도국 포기,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가입 과정에서도 농업계와의 소통 부재로 마찰을 빚었음에도 여전히 불통으로 일관하는 오만한 태도에 대한민국 농업의 미래를 더는 장담할 수 없다.

 4.  농업 경쟁력 약화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도 심각하게 위협 할 수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실제 대만의 경우 CPTPP 가입 신청 후 일본 측의 요구에 10년 가까이 금지했던 후쿠시마 산 농식품 수입을 재개한 바 있다. 따라서 한종협은 대한민국 농업과 국민 먹거리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히며, 정부는 공청회를 비롯해 관련 절차를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만약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시 오는 4월 4일(월) 도심에서 CPTPP 저지를 위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하는 바이다.

2022년 3월 11일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한국4-H본부,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 한국4-H청년농업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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