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선이 완료됐다. 그러나 농업계 인사는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아 이번 정부에서도 농업 홀대가 되풀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무관심·무책임·무대책 3무 농정에 지쳐 그 어느 때 보다 새 정부에 기대가 컸던 만큼 230만 농민의 실망이 더욱 크다 할 것이다.

2. 윤석열 당선인은 지난 2월 4일(금) 서울 잠실학생체육관에서 개최된 ‘선택 2022! 대선 후보 농정 비전 발표회’에 참석해 “농업이 우리 삶의 뿌리이고, 국가 기간산업이자 미래 산업임을 잊으면 안된다”라며, “농업이 명실상부한 미래 산업의 한 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직접 말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여러분과 늘 소통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현장 중심의 농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인수위 인선에서 농업계는 철저히 배제되었다.

3. 상황이 이렇다 보니 농업계 안팎에서 벌써부터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자 시절 제시한 농정 공약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겠냐는 비관적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실제 경제2(산업·일자리) 분과는 기업·산업계 중심 인사로 채워져 농정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이 때문에 당선인의 국정운영 방향에 사실상 농업이 배제된 것 아니냐는 지적마저 잇따르고 있다.

4. 이러한 편협적 인사는 주요 농정 현안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문재인 정부는 230만 농민의 반대에도 이를 철저히 외면하고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을 추진 중이다. 이런 가운데 새 정부가 출범하면 오히려 협상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불안론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한농연은 농업 패싱이 계속될 시 오는 6월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그 책임을 반드시 따져 물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윤석열 당선인과 국민의힘은 24만표(0.7%) 차 당선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음을 간과하지 않길 바란다.

2022년 3월 18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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