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회 후반기 원 구성에 차질을 빚으며 국회 공백 상태가 장기화되고 있다. 21대 전반기 국회가 지난 5월 29일 종료됐음에도,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여야 간 대립이 3주째 이어지며 사실상 국회 활동이 마비되었다. 저성장 소비자 물가상승으로 민생불안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밥그릇 싸움이 계속됨에 따라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

2. 실제 5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5.4%(전년 대비)에 달한다. 여기에 정부가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생산 원가 부담이 가중된다는 이유로 전기·가스 요금 인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며, 소비자 물가가 더욱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처럼 국민 부담이 늘고 있는 가운데 농업분야도 각종 현안 처리가 늦어지며, 240만 농업인의 근심이 깊어지는 중이다.

3. 현재 농업분야는 극심한 가뭄에 더해 인건비·농기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생산비 증가, 유례없는 쌀값 하락,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및 IPEF(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가입 등 각종 현안이 즐비하다. 여기에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및 농축협 3천만원 이하 예탁금 이자소득세 비과세,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등 농업·농촌 관련 주요 조세특례 항목의 일몰이 올해 도래한다. 이 때문에 관련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가 신속히 이뤄져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남의 일인 양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고 있어, 이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4. 이처럼 국회 공백에 따른 피해는 오롯이 240만 농업인을 비롯한 국민들의 몫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조속한 시일 내에 원 구성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그런데도 여야 간 대립이 계속된다면 양쪽 모두 민생 파탄에 따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특히 현 야당의 경우 1년 전 상임위원장 배분 과정에서 합의한 후반기 원 구성안을 번복할 시 국민 신뢰 하락이 불가피함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아울러 집권 여당도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불필요한 정쟁을 삼가고, 협치를 이뤄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22년 6월 20일

사단법인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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