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난 9월 1일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무회의(08.30)를 통해 2022년 공공비축미 매입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17년 이후 매년 35만 톤 수준으로 유지해온 공공비축 쌀 매입물량을 올해는 10만 톤 확대하여 총 45만 톤을 매입하고 그 시기를 앞당긴다는 내용이다.

2. 2022년산 공공비축 쌀 45만 톤은 ▲8월 3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매입물량 45만 톤 중 10만 톤을 산물벼(수확 후 건조하지 않은 벼) 형태로 매입하고 ▲10월 11일부터는 포대벼(수확 후 건조·포장한 벼) 형태로 35만 톤을 매입한다. 공공비축미 매입 가격은 통계청에서 10월 5일부터 12월 25일까지 10일 간격으로 조사(총 9회)한 산지 쌀값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3. 쌀 시장 불안 심리를 해소하고 쌀값 하락세를 막겠다는 정부와 여당의 고심이 묻어나는 대목으로, 선제적 대책 마련을 촉구해온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라 할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벼 재배면적은 72만7,158ha로 지난해 73만2,477ha보다 5,319ha(-0.7%) 감소하였으나, 평년 대비 높은 수준으로 올해도 쌀 생산량이 소비 수요량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발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 이런 상황에서 조생종 벼 수확시기에 맞춰 공공비축미 매입계획을 수립하고, 즉각 매입에 들어간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4. 단,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올해도 쌀 초과 생산이 우려되는 만큼 쌀값 지지를 위해 공공비축 쌀 매입에 더해 확실한 시장격리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지난해와 같이 현장 실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다면 정책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이는 곧 쌀값 폭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음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9.15 작황 조사 결과 발표 이후 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시장격리 계획(격리시기, 격리물량 등)을 수립하고, 적기에 격리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국회는 여야 구분 없이 구조적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해 `23년 전략작물직불제(720억원 반영) 예산이 대폭 확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주길 바란다.

2022년 9월 2일

사단법인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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