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 □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박홍수, 朴弘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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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재정분리 기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

- 국민적 합의사항인 건강보험 재정통합을 와해시키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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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건강보험 재정위기 극복을 빌미로 직장과 지역의보의 재정분리를 추진함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통합 정책이 좌초위기에 처해있다. 한농연은 직장과 지역의보의 재정분리 주장은 건강보험 재정위기 극복은커녕 국민적 합의사항을 뒤집어 사회적 혼란만 가중시키는 것으로써 이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당초 건강보험 재정통합 정책은 동일한 잣대(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여 직장ㆍ지역 가입자간 불공평을 개선하고,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내는 '소득재분배'의 의미가 큰 정책이다. 농민단체와 사회단체가 10여 년이 넘게 의료보험통합을 주장해왔던 것은 사회안정망 구축이라는 대의명분에 동의했기 때문이다.

또한, 취약한 농촌지역의 의료서비스 수준 개선은 재정통합을 통해 일정 정도 개선될 수 있는 것으로써, 한나라당이 재정분리 정책은 농촌지역을 영원한 의료서비스의 사각지대로 만드는 반농업적인 정책이자, 사회적 약자인 소외계층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재정분리는 조직의 분리로 이어질 것이고, 이는 4년 가까이 통합을 추진해 온 국가적 노력과 국민적 합의사항인 재정통합을 2002년 1월에 시행해 보지도 않은 채 물거품으로 만드는 것으로써 국민에 대한 기만행위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한농연은 재정통합이라는 국민적 성과를 일거에 무너뜨리려는 어떠한 재정분리 기도를 적극 반대할 것이며, 특히 450만 농민의 의료서비스를 낙후시키려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투쟁할 것임을 밝힌다.

2001년 10월 31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