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전력(이하 한전)은 지난 5월 15일(월), 누적된 요금 인상요인의 일부를 반영하여 5월 16일부터 전기요금을 인상한다고 밝혔다. `23년 1분기 kWh(킬로와트시)당 11.4원 인상에 이어, 금번 8.0원이 인상되며 `22년 연료비 증가분 중 총 19.4원이 반영되었다. 올해만 벌써 2번째 요금인상으로 지난해(3차례/총 19.3원/kWh) 보다 0.1원 더 오른 데다 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이 커 농촌 현장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

2. 한전은 농사용 전기요금의 경우 1분기와 같게 인상분을 3년에 걸쳐 분할 조정하겠다고 하였으나, 농업 생산비 증가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자칫 농가경영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농가판매 및 구입가격 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가 채산성을 나타내는 농가교역조건지수는 전년 대비 13.4% 하락한 100.4로 2016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3. 이처럼 농가 채산성이 악화한 데는 농가가 생산하여 판매하는 농산물의 가격 상승 폭보다 농가가 구입하는 농기자재 또는 생활용품의 가격 상승 폭이 더 컸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실제 전년 대비 농가판매지수는 2.3% 하락한 반면, 농가구입가격조건지수는 12.7% 상승하였다. 특히 농가구입가격조건지수 상승 요인 중 하나인 영농광열비는 전년도 대비 66.9% 급등하였으며, 이는 면세유 가격 및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이 불러온 결과라 할 것이다. 한전은 종별 전기요금을 매번 정액 인상함으로써 기준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농사용 전기요금의 인상률을 사실상 더 높게 책정하는 등 농가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4.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은 단순히 농업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농업 생산비 증가는 작목 전환 또는 영농 포기로 이어져 농산물 공급가격 상승을 초래함으로써, 사회적 문제로 확산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기후환경, 인구구조, 교역환경 등 빠른 속도로 농업 여건이 변화하고 있는 만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내 생산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지원책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이에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14만 회원은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방식 개편(정액제→정률제) ▲영세·소농 에너지바우처 신설 및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분 차액 지원 등을 신속히 검토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23년 5월 17일

사단법인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