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 명 서 ▣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전라남도연합회(회장 : 신명운 申明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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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민들에 대한 공권력 남용을 즉각 중단하라 !! ■

- 한농연 중앙연합회장 등 농민들에게 가해지고 있는 사법처리를 즉각 철회하라!! -

지난해 농가부채특별법 제정을 위한 농민궐기대회 및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저지를 위한 농민대회 등과 관련하여 농민들을  바쁜 영농철에 소환하고 조사하고, 구속하는 일이 계속해서 벌어지더니 급기야 지난 10월 31일 에는 박홍수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을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지난해 11월 21일의 전국농민궐기대회는 부채문제로 농업·농민·농촌의 파탄직전의 상황에서 해결을 위한 전국 농민들의 절규였고, 정부가 이를 수용하여 농가부채특별법까지 제정하여 추진중에 있다. 그런데도 농업을 지키고 농민들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해 선두에서 사력을 다하고 있는 한농연 중앙연합회장을 사법조치한다는 것은 한·중 마늘협상 실패, 한·칠레 FTA 강행과 한·미국 FTA 추진과 2004년 WTO 재협상에서 쌀 전면개방을 기정 사실화 하고, 쌀값 폭락을 방치하는 쌀 산업 포기 정책등 잇따른 농업 포기 정책에 대한 농민들의 분노를 전근대적이고, 구태의연한 공권력 동원으로 잠재우려는 농민들에 대한 명백한 도발행위이다.

우리는 엄중히 경고한다. 몇몇 농민운동의 지도자를 사법처리로 발을 묶으면 농민운동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발상은 시대 착오적인 완전한 오판이며, 오히려450만 농민의 가슴에 불을 지르는 어리석은 행위이다. 또한 지금의 쌀 문제는 단순히 쌀값 몇 푼의 문제가 결코 아니다. 우리 농민들이 쌀값 보장을 요구하는 것은김대중 정부의 쌀 전면개방 음모와 농업포기 정책을 저지하고, 우리 농업 최후의 보루인 쌀을 반드시 지켜내어 이 땅의 농민도 살고, 농업도 살 수 있는 하나 밖에 없는 마지막 길이기 때문이다.

김대중 정부는 부채특별법 제정으로 정부 스스로 정당성을 인정해준 2000년 농민투쟁에 대한 한농연 중앙회장 등 농민들에게 가해지고 있는 사법처리를 즉각 철회하고, 농업회생을 위한 정부의 대책을 강구하라.

한농연 전남도연합회는 어떠한 난관이 있어도, 농권 수호를 위한 노력은 계속 할것이며, 박홍수 중앙회장에 대한 사법처리 등과 같은 야만적이고, 시대 착오적인 농민기만 대책으로 일관한다면 김대중 정권에 대한 퇴진 운동도 불사할 것이다.

2001년 11월 1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 전라남도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