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 □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 박홍수, 朴弘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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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지불제 단가 50만원 이상 인상을 반드시 내년 예산에 반영시킬 것을 촉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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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농림해양수산위원회는 예산안소위심사를 열어 2002년 논농업직불제 지원단가에 대해 진흥지역 50만원/ha, 비진흥지역 40만원/ha 인상안을 결정하여 예결위에 상정하였다. 이에 한농연은 비록 "선진국 수준의 상향조정"이라는 요구수준에는 못미치지만 현재 가격폭락으로 고통받고 있는 쌀농가의 최소 소득보전을 위해서라도 이번 직불제 인상안대해 반드시 내년 예산에 반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그동안 450만 농민들은 풍성한 수확의 기쁨을 잊은 채 쌀가격 폭락으로 영농의지를 잃어가고 있으며 최소한의 생존권보장과 소득보장을 위해 힘겹게 몸부림쳐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농협은 어려움에 빠진 농촌을 구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대책마련을 하기는커녕 농민을 담보로 흥정을 하고 책임을 떠밀고 있다. 이로 인해 우리 450만 농민들은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으며 쌀산업은 붕괴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때에 국회는 현재 실의와 분노로 얼룩져있는 쌀생산농가에 실낱같은 희망을 주기 위해서라도 쌀문제 해결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 WTO체제로 인해 매년 정부수매와 가격지지가 축소되고 산지쌀의 시가가 하락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가의 소득보전과 쌀산업안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직불제가 충분한 가격지지효과를 지닐 만큼의 제도로 확립되어야 한다. 때문에 국회를 통한 농가소득 보장을 위한 직불제 예산확보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한농연은 국회가 이번 회기내에 직접지불제 상향조정안을 통과시켜 반드시 내년 예산에 반영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며, 아울러 우리 450만 농민은 쌀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의 활동을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2001년 11월 8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