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 □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박홍수, 朴弘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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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新농업정책의 실체를 정확하게 밝혀라 ■

- 통일대비 식량안보, 농가소득보장, 농업보호를 목표로 하는 '신농업정책'을 수립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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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신농업정책'이라는 정체가 불분명한 정책을 두고 정부와 언론이 앞장서서 호들갑을 떨고 있다. 대통령이 말하는 '신농업정책'이 사실은 농업축소를 전제로 하는 농업포기 정책이며, 따라서, '신농업정책'은 기존의 농업축소 정책의 강화가 아니라 농업보호와 농가소득 보장이 확고히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김대중 대통령은 "덮어놓고 농사를 지어놓고 정부에 쌀값을 올리라고 요구하던 시대는 지났다"며 신농업정책으로 갈 것을 주장하였다. 지난 대선 '농민의 정부'라며 어느 계층보다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던 450만 농민들의 후회막급한 한숨소리가 들려온다.

언제 우리 농민이 예측 가능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던가? 가격이 오를만하면 정부는 수입농산물까지 풀어헤치며 가격인상을 막았고, 가격이 폭락하면 그냥 내버려두지 않았던가? 또한, 올 초까지 보조금까지 쥐어주며 쌀생산을 독려하더니, 막상 재고가 많아지자 덮어놓고 농사를 지었다고 핍박이다. 김대중 대통령의 농업현실인식이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깝다.

이런 가운데 신농업정책에 대한 정책은 재경부를 통해 흘러나오고 있다. 요지는 2005년 이후 관세화를 통한 쌀시장 개방과 농업용지로 조성 중인 새만금 및 서산간척지의 산업용지 전환 허용 등이다. 또한 한계농지를 골프장이나 레저용지 등 농지 외의 다른 용지로 전환해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신농업정책의 정체가 분명히 드러났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쌀시장 개방문제를 기정사실화하고, 새만금 및 서산간척지의 산업용지 전환, 농지의 전환 등 농업축소, 농업포기 정책이 바로 허울좋은 신농업정책이며, 주무부서인 농림부는 농락당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UR협상 이후, EU나 일본 등에서는 각종정책을 도입하여 식량자급과 농업이 가지는 다원적 기능을 유지해 왔다. 또한 미국도 높은 직접지불제 비중으로 농가소득과 농업을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농정전환을 참고한다면, 이번 재경부의 '신농업정책'은 국제 실정에도 어두운 무지의 소치일 뿐이다.

한농연은 농업축소가 계속 되는 지금 분명히 지금까지와는 다른 신농업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은 통일을 대비한 식량안보, 농가소득 보장과 농업보호를 명확히 규정하는 신농업정책이며, 경쟁력 강화만 부르짖는 것은 책상머리에 앉은 몽상적 경제관료의 실패로 귀결될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2001년 11월 28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