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농연은 6월 15일 분쟁당사국에 배포된 WTO 쇠고기 패널 보고서의 내용이 제소국 중심으로 이루어져 실망하지 않을 수 없으며, 정부가 이에 상소하기로 방침을 결정한 것을 환영한다.

쇠고기 분쟁은 98년 IMF체제로 인해 우리나라가 수입쇠고기의 소비가 부진해지자 수출국들이 쿼터량의 의무적 수입, 구분판매제도의 전면 폐지, 관세의 대폭 인하, 수입제도 개선 등을 요구하면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쇠고기 수입의 급감은 당시 경제위기에 기인한 것이며, 이로 인해 국내 축산업의 사육기반도 붕괴될 위기에 처한 바 있다. 또, 구분판매제는 둔갑판매가 많은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임에도 미국과 호주 등 쇠고기 수출국들이 국내의 차별적 제도 운운하는 것은 국내 쇠고기 시장을 완전장악 하겠다는 의도를 보이고 있는 것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한농연은 국내 축산기반 유지를 위해 미국과 호주 등 쇠고기 구분판매제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제소국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히며, 정부가 즉각 상소를 결정한 것은 국내 한우생산농가와 소비자를 위해서는 응당히 해야할 일로써, 관계 부처 등과 함께 총력 대응하기를 강력하게 요구한다.

또한 정부는 구분판매제 관철뿐만 아니라 음식점원산지 표시제를 조속히 입법화하여 국내 한우산업을 살릴 수 있는 길에 적극 나서기를 당부한다.

2000년 6월 19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