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농연 성명서 
| 한중 무역협상팀에게 바란다 | |
| 한농연 | 07.14 19:20 | |
| 조회수 7,006 | 덧글수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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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중국의 마늘 긴급수입제한조치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무역분쟁은 중국의 WTO 가입을 앞두고 향후 중국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후의 모든 통상마찰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결정짓는 중차대한 문제이므로 정부는 협상원칙을 고수하고 절대 굴복해서는 안된다.
수입거부라고 하는 통상외교관례에 어긋난 일방적 중국의 행위는 갈수록 증가하는 대한 무역수지적자를 줄이고 한국의 대중국산 수출품에 대한 수입규제와 무역분쟁에서 유리한 입지를 갖고자 하는 의도임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따라서 중국산 마늘 수입 1,500만 달러와 우리나라의 폴리에틸렌과 휴대폰 수출액 5억 1,100만 달러를 단순 비교하면서 그 이면에 있는 차후의 문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우리나라의 굴복만 강요하는 정부 내 통상·경제부처와 경제관련 단체의 태도는 국익에 전혀 도움이 안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방해만 하는 꼴임을 시급히 깨달아야 한다.
게다가 마늘분쟁은 단순하게 1,500만 달러의 문제가 아니라 생산규모가 1조원에 달하며 전체 농가의 30%가량인 42만 농가의 생존이 관련되어 있는 중요한 문제이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그 영향으로 줄줄이 잘못되게 되어있다. 정부는 중국과의 협상과정에서 정당한 우리의 원칙을 절대적으로 고수하여 당당하게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며 우리 정부의 이번 조치가 정당한 만큼 폴리에틸렌과 휴대폰 관련 업계는 농가의 희생을 담보로 분쟁 문제를 쉽게 풀려고 일방적인 주장만 되풀이 해서는 안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우에서 강조하건데 수입농산물 때문에 분노와 상심을 삭이고 있는 450만 농민은 만일 중국과의 협상에서 우리 정부가 농업포기식의 협상방안을 검토한다면 원칙을 져버린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총력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2000년 6월 21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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