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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는 직접지불제 예산축소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한농연 \| 07.14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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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농연은 직불제의 전면적인 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직불제의 지원규모와 대상지역을 축소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기획예산처의 근시안적이고 반농민적인 발상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농림부가 요구한 직불제 예산 2천9백20억원은 ha당 30만원 정도를 지급하는 것으로써 안정적인 식량주권 확보를 위해서는 오히려 부족하다. 그런데도 기획예산처는 예산을 들먹이며 대상지역을 농업진흥지역(75만ha)로 한정하고 지원규모도 축소할 것을 요구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고, WTO 체제 하에서 각 국이 식량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효율적인 수단인 직접지불제에 대해 예산축소를 시도하는 것은 한마디로 농업을 포기하겠다는 반농업적 발상이다.

더욱이 그동안 열악한 영농여건 속에서도 국민의 식량을 생산한다는 자부심으로 버텨온 농업인들이 논농업 직불제 마저도 축소 도입된다면 향후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자체가 힘들어질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한농연은 정부에 직불제가 예산 축소 없이 조기에 도입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이며, 최근 예산당국에 만연하고 있는 농업경시 풍조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2000년 6월 23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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