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농연 성명서 
|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농업농촌기본법 개정안 추진을 지지한다 | |
| 한농연 | 07.14 19:31 | |
| 조회수 7,522 | 덧글수 0 | |
 11673906830629s.hwp
|
|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소속 민주당 정장선 의원, 한나라당 권오을 의원, 자민련 원철희 의원은 6월 28일, 식량자급률 목표의 구체적 설정을 통해 제반시책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농업·농촌기본법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한다.
이는 그동안 선언적 의미에 그쳤던 식량안보를 구체적인 법률로 설정했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식량주권의 실현을 위해 여야를 초월해 협력하는 참다운 의정상을 구현했다는 측면에서 450만 농업인과 더불어 한농연은 열렬한 지지와 찬사를 보낸다.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이 1998년 현재 매우 낮은 31.7%수준이며 계속되는 경지면적의 감소, 시장개방의 확대, 세계 식량수급의 불투명한 전망 등 우리의 낮은 식량자급률은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수준이다.
더욱이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과 통일농업에 대비하기 위해서 식량안보의 확보가 민족생존권과 국가주권의 수호를 위해 가장 시급한 정책과제임을 감안한다면 이번 농업·농촌 기본법 개정안이 갖는 중요성을 가히 알 수 있다.
1995년부터 1997년까지 선진국들의 식량자급률을 보면 미국 133.6%, 영국 117.7%, 캐나다 178.1%, 프랑스 189.4% 등 100%를 상회하며 가까운 일본만 해도 2010년의 식량자급률을 현재의 40%에서 45%로 높이기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집중시켜 1999년 7월 법률로 식량자급률을 의무화시키고 있어 우리와 비교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식량안보에 아직까지 뚜렷한 방향제시를 하는 정책이 수립되지 못한 상태에서 나온 농림해양수산위 의원들의 농업·농촌기본법 개정안에 다시 한 번 찬사를 보내며 차제에 농촌의 희망사항인 농가부채특별법제정과 마사회의 농림부 환원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당리당략을 넘어 진정 농업인을 위한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길 간곡히 촉구하는 바이다.
2000년 6월 30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이는 그동안 선언적 의미에 그쳤던 식량안보를 구체적인 법률로 설정했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식량주권의 실현을 위해 여야를 초월해 협력하는 참다운 의정상을 구현했다는 측면에서 450만 농업인과 더불어 한농연은 열렬한 지지와 찬사를 보낸다.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이 1998년 현재 매우 낮은 31.7%수준이며 계속되는 경지면적의 감소, 시장개방의 확대, 세계 식량수급의 불투명한 전망 등 우리의 낮은 식량자급률은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수준이다.
더욱이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과 통일농업에 대비하기 위해서 식량안보의 확보가 민족생존권과 국가주권의 수호를 위해 가장 시급한 정책과제임을 감안한다면 이번 농업·농촌 기본법 개정안이 갖는 중요성을 가히 알 수 있다.
1995년부터 1997년까지 선진국들의 식량자급률을 보면 미국 133.6%, 영국 117.7%, 캐나다 178.1%, 프랑스 189.4% 등 100%를 상회하며 가까운 일본만 해도 2010년의 식량자급률을 현재의 40%에서 45%로 높이기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집중시켜 1999년 7월 법률로 식량자급률을 의무화시키고 있어 우리와 비교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식량안보에 아직까지 뚜렷한 방향제시를 하는 정책이 수립되지 못한 상태에서 나온 농림해양수산위 의원들의 농업·농촌기본법 개정안에 다시 한 번 찬사를 보내며 차제에 농촌의 희망사항인 농가부채특별법제정과 마사회의 농림부 환원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당리당략을 넘어 진정 농업인을 위한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길 간곡히 촉구하는 바이다.
2000년 6월 30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덧글(0)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 |
|---|---|---|---|---|
| 131 |
[성명] 한농연 제10대 임원 취임사 - 박홍수 회장
 |
한농연 | 01.01.16 | 7,827 |
| 130 |
[성명] 한농연 제 9대 임원 이임사 - 정봉락 부회장
|
한농연 | 01.01.16 | 8,551 |
| 129 |
[성명] 폭설피해 농가들에 대한 정부의 신속한 대책을 촉구한다
|
한농연 | 01.01.09 | 7,385 |
| 128 |
[성명] 여ㆍ야의 ‘마사회 농림부 환원’을 환영하며 농촌회생을..
|
한농연 | 00.12.27 | 7,884 |
| 127 |
[성명] 정부의 추곡수매가 3% 인상안은 쌀을 포기하는 것이다
|
한농연 | 00.12.20 | 7,887 |
| 126 |
[성명] 국회 회기 내에 마사회를 농림부로 즉각 환원하라
|
한농연 | 00.12.16 | 8,126 |
| 125 | [성명] 단식농성에 임(臨)하여 - 이 경 해 회장 | 한농연 | 00.12.13 | 7,772 |
| 124 | [성명] 농가부채특별법 제정과 마사회 환원을 위한 단식농성에 .. | 한농연 | 00.12.13 | 8,542 |
| 123 |
[성명] 근본적 농촌회생을 위한 농가부채특별법이 그렇게도 어려..
|
한농연 | 00.12.13 | 7,726 |
| 122 |
[성명] 보도자료 - 제2차 총궐기대회 본격적으로 돌입!!!
|
한농연 | 00.12.07 | 7,952 |
| 121 |
[성명] 집회 불허한 경찰을 규탄하며 2차 농민대회를 강행한다...
|
한농연 | 00.12.07 | 7,601 |
| 120 |
[성명] 한농연 시ㆍ군 회장단 의원회관 방문
|
한농연 | 00.12.05 | 8,563 |
| 119 |
[성명] 제2차 총궐기대회를 앞둔 농가부채협의회의 기자회견
|
한농연 | 00.12.04 | 7,493 |
| 118 |
[성명] 기만적인 정부여당의 농가부채경감대책을 강력히 비판한..
|
한농연 | 00.11.30 | 7,511 |
| 117 |
[성명] 한갑수 장관의 퇴진을 요구하며 강연 요청을 철회한다. ..
|
한농연 | 00.11.25 | 8,469 |
| 116 |
[성명] 민주당과 자민련의 "농가부채특별법 제정" 방침을 환영한..
|
한농연 | 00.11.25 | 7,510 |
| 115 |
[성명] 농림부장관의 왜곡된 현실인식을 개탄하며 농가부채특별..
|
한농연 | 00.11.24 | 7,687 |
| 114 |
[성명] 이대길 청장은 책임지고 즉각 사퇴하라 - 경남도 농단협
|
한농연 | 00.11.23 | 8,562 |
| 113 |
[성명] 농가부채특별법 제정을 반대하는 한갑수 장관은 즉각 퇴..
|
00.11.23 | 9,752 | |
| 112 |
[성명] 근본적인 농촌회생대책 수립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 전북..
|
한농연 | 00.11.23 | 7,61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