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농연 성명서 
|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농업농촌기본법 개정안 추진을 지지한다 | |
| 한농연 | 07.14 19: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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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해양수산위 소속 민주당 정장선 의원, 한나라당 권오을 의원, 자민련 원철희 의원은 6월 28일, 식량자급률 목표의 구체적 설정을 통해 제반시책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농업·농촌기본법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한다.
이는 그동안 선언적 의미에 그쳤던 식량안보를 구체적인 법률로 설정했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식량주권의 실현을 위해 여야를 초월해 협력하는 참다운 의정상을 구현했다는 측면에서 450만 농업인과 더불어 한농연은 열렬한 지지와 찬사를 보낸다.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이 1998년 현재 매우 낮은 31.7%수준이며 계속되는 경지면적의 감소, 시장개방의 확대, 세계 식량수급의 불투명한 전망 등 우리의 낮은 식량자급률은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수준이다.
더욱이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과 통일농업에 대비하기 위해서 식량안보의 확보가 민족생존권과 국가주권의 수호를 위해 가장 시급한 정책과제임을 감안한다면 이번 농업·농촌 기본법 개정안이 갖는 중요성을 가히 알 수 있다.
1995년부터 1997년까지 선진국들의 식량자급률을 보면 미국 133.6%, 영국 117.7%, 캐나다 178.1%, 프랑스 189.4% 등 100%를 상회하며 가까운 일본만 해도 2010년의 식량자급률을 현재의 40%에서 45%로 높이기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집중시켜 1999년 7월 법률로 식량자급률을 의무화시키고 있어 우리와 비교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식량안보에 아직까지 뚜렷한 방향제시를 하는 정책이 수립되지 못한 상태에서 나온 농림해양수산위 의원들의 농업·농촌기본법 개정안에 다시 한 번 찬사를 보내며 차제에 농촌의 희망사항인 농가부채특별법제정과 마사회의 농림부 환원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당리당략을 넘어 진정 농업인을 위한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길 간곡히 촉구하는 바이다.
2000년 6월 30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이는 그동안 선언적 의미에 그쳤던 식량안보를 구체적인 법률로 설정했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식량주권의 실현을 위해 여야를 초월해 협력하는 참다운 의정상을 구현했다는 측면에서 450만 농업인과 더불어 한농연은 열렬한 지지와 찬사를 보낸다.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이 1998년 현재 매우 낮은 31.7%수준이며 계속되는 경지면적의 감소, 시장개방의 확대, 세계 식량수급의 불투명한 전망 등 우리의 낮은 식량자급률은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수준이다.
더욱이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과 통일농업에 대비하기 위해서 식량안보의 확보가 민족생존권과 국가주권의 수호를 위해 가장 시급한 정책과제임을 감안한다면 이번 농업·농촌 기본법 개정안이 갖는 중요성을 가히 알 수 있다.
1995년부터 1997년까지 선진국들의 식량자급률을 보면 미국 133.6%, 영국 117.7%, 캐나다 178.1%, 프랑스 189.4% 등 100%를 상회하며 가까운 일본만 해도 2010년의 식량자급률을 현재의 40%에서 45%로 높이기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집중시켜 1999년 7월 법률로 식량자급률을 의무화시키고 있어 우리와 비교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식량안보에 아직까지 뚜렷한 방향제시를 하는 정책이 수립되지 못한 상태에서 나온 농림해양수산위 의원들의 농업·농촌기본법 개정안에 다시 한 번 찬사를 보내며 차제에 농촌의 희망사항인 농가부채특별법제정과 마사회의 농림부 환원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당리당략을 넘어 진정 농업인을 위한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길 간곡히 촉구하는 바이다.
2000년 6월 30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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