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농연 성명서 
| 한중 마늘협상의 실패는 사대주의적 정부협상태도의 필연적 결과 | |
| 한농연 | 07.14 19:38 | |
| 조회수 7,189 | 덧글수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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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마늘협상이 7월 6일, 중국산 마늘의 예외적 관세 30%를 적용하는 수입쿼터를 2만톤 안팎으로 하기로 하고 사실상 타결됐다고 한다. 따라서 중국이 이미 50%의 관세를 적용받는 최소시장접근물량 1만 2천여 톤을 확보한 것까지 합쳐 50%이하의 저율관세로 한국에 수출할 수 있는 마늘은 모두 3만2천여 톤이다.
99년 중국산 마늘의 총수입량이 3만 7천톤 임을 감안한다면 거의 모든 물량이 저율관세로 들어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국산 신선마늘의 경우 고율관세임에도 1996년 6,553톤에서 1998년의 26,054톤으로 4배 가까이 증가한 예를 보면 중국산 마늘의 수입량이 꼭 3만2천톤에 국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번 중국과의 협상은 우리나라 통상 정책이 농업의 희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준 것이며 협상에 들어가는 한 나라의 대표가 7월 3일 기자회견을 통해 '중국산 마늘의 긴급관세 부과를 막지 못한 것이 후회된다'고 공공연하게 떠들고 다녔으니 제대로 된 협상이 될 턱이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 마늘물량의 10% 가까이 되는 중국산 마늘의 무차별 수입을 허용한 이번 협상을 우리 450만 농민은 그저 중국의 비위를 맞추기 위한 실패한 협상으로 규정할 수 밖에 없으며 재협상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또한 42만 마늘농가의 생존권이 걸린 염원을 짓밟고 이번 협상을 실패로 이끈 한덕수씨는 생산자와 소비자단체가 공동으로 요구한 음식점의 수입육 원산지표시제의 공개반대에서 나타나듯 공무원으로서의 자질도 미달되는 만큼 통상협상실패의 책임을 지고 즉각 물러날 것을 요구한다.
450만 농민은 국민의 정부가 우리농업의 사수 의지가 있는지, 아니면 과거 정권보다 더 농업을 천시하는지의 판단 기준으로 대 중국 마늘협상과 한덕수 본부장의 해임 여부로 판단할 것이며 그에 따라 강력한 대응을 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2000년 7월 7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99년 중국산 마늘의 총수입량이 3만 7천톤 임을 감안한다면 거의 모든 물량이 저율관세로 들어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국산 신선마늘의 경우 고율관세임에도 1996년 6,553톤에서 1998년의 26,054톤으로 4배 가까이 증가한 예를 보면 중국산 마늘의 수입량이 꼭 3만2천톤에 국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번 중국과의 협상은 우리나라 통상 정책이 농업의 희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준 것이며 협상에 들어가는 한 나라의 대표가 7월 3일 기자회견을 통해 '중국산 마늘의 긴급관세 부과를 막지 못한 것이 후회된다'고 공공연하게 떠들고 다녔으니 제대로 된 협상이 될 턱이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 마늘물량의 10% 가까이 되는 중국산 마늘의 무차별 수입을 허용한 이번 협상을 우리 450만 농민은 그저 중국의 비위를 맞추기 위한 실패한 협상으로 규정할 수 밖에 없으며 재협상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또한 42만 마늘농가의 생존권이 걸린 염원을 짓밟고 이번 협상을 실패로 이끈 한덕수씨는 생산자와 소비자단체가 공동으로 요구한 음식점의 수입육 원산지표시제의 공개반대에서 나타나듯 공무원으로서의 자질도 미달되는 만큼 통상협상실패의 책임을 지고 즉각 물러날 것을 요구한다.
450만 농민은 국민의 정부가 우리농업의 사수 의지가 있는지, 아니면 과거 정권보다 더 농업을 천시하는지의 판단 기준으로 대 중국 마늘협상과 한덕수 본부장의 해임 여부로 판단할 것이며 그에 따라 강력한 대응을 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2000년 7월 7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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